+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60213, 2006.07.21, 취소

의원면직 처분 취소 요구(각 의원면직→각 취소)

【사 건】 2006213, 226주 의원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조 모, 김 모 주 문 이 청구를 각 취소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들의 원에 의해 2006. 5. 26. 그 직을 면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 김 모는 2006. 5. 18. 도박신고가 접수되었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자 (주)○○○(구 ○○중공업) 직원 7명이 회식을 마치고 이른바 “훌라” 게임을 하고 있어서 소청인은 “도박혐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습니다.”라고 고지하고 판돈과 카드를 압수하였으며, 조 모 소청인은 도박피의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였는데 당시 소나기가 내려서 7명을 한꺼번에 동행하기가 어려운 데다 모두 같은 직장 동료로 신분이 확실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자진 출석하라고 이르고 귀소한 후 압수품을 사물함에 임시보관하고 근무를 마쳤으며, 다음날 피의자들에게 연락하였으나 전화가 되지 않았고, 비번 날이어서 쉬었으며, 5월 22일 출근하였으나 이번에는 피의자들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조 모 소청인이 휴무라서 사건을 처리하지 못했으며, 5월 23일은 비번이어서 5월 24일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청문감사실에서 도박사건 처리 관계로 조사를 받게 되었던 것으로서 청문감사관실 경감 조 모와 경위 전 모 등이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면서 “만약 사표를 내지 않으면 더 큰 금품수수 건이 몇 건 더 있는데 그것으로 구속을 시켜버리겠다. 퇴직금이라도 받아먹으려면 조용히 사표를 내고 새 출발을 하라”라는 요지로 수회에 걸쳐 협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이고, 전 모 경위가 자신의 누나가 도박현장 근처에 있는 “○○○ 가든”을 운영하고 있으니 잘 챙겨봐 달라고 부탁한 바 있는데 “○○○ 가든”에서 도박을 한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몇 차례 출동하는 일이 생겨서 소청인이 “계속 신고가 들어오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경고하자 동인이 이를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오해하고 괘씸하게 생각해 오던 차에 본건 사건이 발생하자 보복차원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고집했던 것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고, 소청인 조 모는 2006. 5. 18. 21:00부터 23:00까지 선임인 김 모 소청인과 112순찰근무를 하던 중 ○○○지구대로부터 ○○시 ○○동 소재 “○○○ 가든” 식당에서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도박피의자들의 인적사항을 적고 바깥으로 나가 화장실에 다녀온 다음 대리운전자 등 3명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약 10분 후 쯤 김 모 소청인이 나오면서 주간근무 때 즉결심판을 청구해야겠다고 하기에 그렇게 알고 지구대로 돌아갔으며, 같은 해 5월 23일경 청문감사관실에서 판돈 39만5천원에 대해 묻기에 전혀 모른다고 답하자 검찰이나 언론에 알려지면 시끄러우니까 김 모 소청인에게는 사표를 받고 소청인은 타서로 전보를 시키겠다고 했으나 그 다음날에는 “우리 청문관에서 사건을 하지 않고 검찰에서 하면 너희 둘 다 구속되니 하루라도 빨리 사표를 제출해라.”라고 강요하였으며, 5월 25일부터는 지구대장과 사무소장까지 합세하여 사표쓰기를 강요하고 회유를 하기에 정신적 충격과 심적 억압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가 될 지경에서 청문감사관실에서 경위 전 모가 불러주는 대로 사직서를 쓰게 되었으므로 경찰청장 표창 수상공적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들이 2006. 5. 18. 도박신고가 접수되었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도박피의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판돈을 압수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06. 5. 18～5. 19. ○○경찰서의 112범죄신고 처리현황 및 ○○○지구대 112순찰차(순21) 근무일지 등에 의하면 “○○○가든”의 도박신고가 들어온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2006. 5. 18. 23: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지구대 상황근무 명을 받고 근무했던 경사 김 모와 경장 신 모의 진술서에 의하면 당시 112지령실이나 지구대 일반전화를 통해 관할구역에서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사실과, 순찰차 근무자에게 현장 출동을 지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 모 소청인의 제1회 진술조서에 의하면 ○○사 주변을 순찰하다가 김 모 소청인이 “○○○ 가든에 훌라 하는 사람들을 쫓으러 가자.”고 하여 사건현장에 가게 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도박신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들이 “○○○가든”에 도박 행위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건을 묵살하고 판돈을 가로채려던 것이 아니라 도박피의자들에게 연락이 되지 않았고 소청인들의 비번, 휴무 때문에 사건처리가 늦어졌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제보자 김 모는 진술조서에 소청인들이 현장에서 70여 만원의 돈을 압수한 뒤 도박피의자들이 대리기사 비용을 요구하자 그 중 30여 만원을 돌려주며 네 명이 20만원 이하의 판돈으로 이른바 “훌라”를 한 것으로 하면 즉결심판에 넘겨졌을 때 1인당 5만원씩 벌금을 내게 된다고 알려주고 “이 돈 벌금 낸 것으로 알고 있으라”고 하며 40여 만원을 가져 간 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서 제보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지구대 근무일지를 살펴보면 소청인들은 2006. 5. 19. 01:00경 112순찰근무가 끝나고 난 뒤 01:00부터 03:00까지 상황 및 대기근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사건을 묵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도박사건에 대해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근무일지에 기록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점, ○○○지구대 경감 배 모와 경위 유 모의 진술서에 의하면 2006. 5. 19. 아침에 전일에 있었던 사건 사고 등 취급사항을 보고 받을 때 “○○○가든” 도박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김 모 소청인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김 모 소청인은 도박사건 처리에 대해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동료에게 인수인계하지 않고 압수한 판돈을 개인 사물함에 넣어 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김 모 소청인 진술조서와 조 모 소청인의 제1회 진술조서에 의하면, 조 모 소청인이 도박자들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메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 모 소청인에게 넘겨준 사실이 없으며 김 모 소청인 역시 이를 조 모 소청인에게 요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들은 2006. 5. 18. 도박현장에 출동하여 판돈을 압수하였음에도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동료에게 인수인계함 없이 현장 출동시부터 감찰조사가 시작된 2006. 5. 24.까지 6일 동안 사건처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건을 묵살하고 판돈을 착복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문감사관실에서 “만약 사표를 내지 않으면 더 큰 금품수수 건이 몇 건 더 있는데 그것으로 구속을 시켜버리겠다. 퇴직금이라도 받아먹으려면 조용히 사표를 내고 새 출발을 하라”라고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므로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대법원은 사직 의사표시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대해 “사직서의 제출이 감사기관이나 상급관청 등의 강박에 의한 경우에는 그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면 그 의사표시가 무효로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라면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효력을 따져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라고 판시하였으며, 감사담당 직원이 징계파면을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그것이 취소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감사담당 직원이 공무원에 대한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직하지 아니하면 징계파면이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되면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 하여도, 이는 비위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고 공무원 자신이 그 비위로 인하여 징계파면이 될 경우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결국 위 사직의 의사 결정이 공무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033판결)라고 판시한 바, 본건 의원면직 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심사시 당사자 진술을 통해 감사담당 직원이 “만약 사표를 내지 않으면 더 큰 금품수수 건이 몇 건 더 있는데 그것으로 구속을 시켜버리겠다.”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힘 없이 조사 중인 비위 외에도 더 중한 다른 비위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는 바, 감사담당 직원의 이와 같은 행위는 감찰조사 중인 비위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지한 것”을 넘어서서 소청인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청인들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그 존재여부도 확인이 불가능한 비위를 근거로 하여 검찰수사 등 불이익한 상황이 도래하도록 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경고한 것이 되므로 소청인들에게 사실상 강박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여 원처분에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관계의 질서 유지와 공무원의 의무 준수를 위하여 비위 공무원이 적발되는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를 통해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공무원 신분보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해놓은 징계절차에 의해 비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을 하지 않고 소청인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징계 및 신분보장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소청인들의 비위를 인정한다면 본건 비위와 관련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적법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국가기관에서 공무원의 비위사실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야기될 것을 우려하여 의원면직의 형식을 빌려 징계절차 없이 관련 공무원을 공직에서 배제시키거나, 파면 등의 징계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관련 공무원이 퇴직금 수령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온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관행을 바로잡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06021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기타 의원면직처분취소요구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