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의원면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8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369, 2018.09.20, 각하
  의원면직(의원면직→각하)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기타 의원면직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637, 2018.01.18, 기각
  의원면직(의원면직→기각)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기타 의원면직
   국가공무원법

2015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37, 2015.01.21, 각하
  의원면직(무효확인→각하)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기타 의원면직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2012년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569, 2012.12.26, 기각
  의원면직(의원면직→기각)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기타 의원면직
  

2010년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364, 2010.08.16, 기각
  의원면직(의원면직→기각)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기타 의원면직
   국가공무원법

2001년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197, 2001.06.22, 기각
  의원면직(의원면직→기각)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의원면직 의원면직
  

2000년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058, 2000.03.22, 각하
  의원면직(2000-58 의원면직→각하)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의원면직 의원면직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