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영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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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4 배당이의 3 공사대금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2 부당이득금 2 공유물분할 2 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 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1 건물철거	# 관련법령 14 민법 11 민사소송법 4 민사집행법 3 국세기본법 3 행정소송법 2 소득세법 2 소득세법 시행령 2 국토이용관리법 2 상법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상,123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

2.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0018 판결
  [배당이의][공2011하,1749]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3. 대전고등법원 2011. 4. 13. 선고 (청주)2010누46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10년

4.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도7451 판결
  [무고·횡령][미간행]
   무고 횡령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5. 대전고등법원 2010. 8. 17. 선고 2009나7289,2009나7296(참가)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공유물분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6. 대전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10나30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2009년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 9. 10. 선고 2009가합265,2009가합814(참가)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공유물분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2008년

8.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567 판결
  [부당이득금][공2008하,1546]
   부당이득금
   민법

9.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
  [공사대금][공2008하,915]
   공사대금
   민사집행법

10. 대전고등법원 2008. 5. 21. 선고 2007나1009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2007년

11. 대전고등법원 2007. 12. 7. 선고 2007나3047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7.1.(277),94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다214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6.15.(276),872]
   손해배상
   민법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 2. 15. 선고 2006가합350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2006년

15. 대전고등법원 2006. 11. 29. 선고 2005나20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6.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두2974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6.9.15.(258),162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7. 대전지법 2006. 7. 26. 선고 2005구합2928 판결
  [행정정보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6.9.10.(37),1937
   행정정보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대전고법 2006. 3. 23. 선고 2005누17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6.5.10.(33),13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5년

19. 대전고등법원 2005. 9. 7. 선고 2004나9501 판결
  [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소송법

20. 대전지방법원 2005. 5. 20. 선고 2005노219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증거인멸·직무유기][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증거인멸 직무유기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1. 대전고법 2004. 12. 15. 선고 2004나7109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05.2.10.(18),228]
   대여금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510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 10. 1. 선고 2004가합97 판결
  [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24. 대전고등법원 2004. 1. 29. 선고 2003누1033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2003년

25.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두513 판결
  [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훼손에대한원상복구요청][공2003.9.1.(185),1794]
   가지정문화재훼손에대한원상복구요청
   문화재보호법 행정절차법

26. 대전고법 2003. 7. 10. 선고 2002나950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3.9.10.(1),3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현행 민사집행법

27.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건물철거등][공2003.3.15.(174),723]
   건물철거
   민법

2002년

28.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2.10.1.(163),223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29. 대전고법 2002. 5. 23. 선고 2001누2001 판결：상고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2002-1,44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30. 대전고법 2002. 4. 3. 선고 2001나5720 판결：확정
  [배당이의][하집2002-1,6]
   배당이의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31.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9326 판결
  [약정금][공2001.12.1.(143),2466]
   약정금
   민법

32. 대전지법 공주지원 2001. 6. 7. 선고 2001가단54 판결：항소
  [배당이의][하집2001-1,47]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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