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동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0년
2019년
4.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4다220798 판결
[손해배상(기)]〈'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행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공2019하,1349] 손해배상 민법 2018년
2015년
2014년
7.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사건,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장 사건〉[공2014하,21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2013년
10.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노4392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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