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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고선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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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8년
2014년
3.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사건,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장 사건〉[공2014하,21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2012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899, 2012. 11. 27.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위헌확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제17조의2등위헌확인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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