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내일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고등법원 2007. 2. 16. 선고 2006누6811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미간행]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하수도법 헌법 2006년
2005년
4.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1140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공2005.7.15.(230),112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4년
7. 서울행법 2004. 2. 13.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4.4.10.(8),51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외교문서보존및공개에관한규칙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003년
8.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4.2.1.(195),238]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9.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3136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3.7.15.(182),153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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