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영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1969년

1. 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누30 판결
  [농지분배신청반려처분취소][집17(3)행027]
   농지분배신청반려처분취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1964년

2. 대법원 1964. 4. 28. 선고 63다518 판결
  [가옥명도등][집12(1)민,053]
   가옥명도
   민사소송법 상법

1957년

3. 대법원 1957. 12. 26. 선고 4289민상34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및가옥명도][집5(3)민,04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및가옥명도
   민사소송법

1955년

4. 대법원 1955. 7. 27. 선고 4288민상4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집2(6)민,00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민사소송법

5. 대법원 1955. 4. 15. 선고 4287행상8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06]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1955. 4. 7. 선고 4287민상2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3)민,00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54년

7. 대법원 1954. 7. 7. 선고 4287민상36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4)민,02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54. 4. 7. 선고 4287민상36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급가옥명도][집2(3)민,01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급가옥명도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