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문서부정사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91년
1983년
2.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1985 판결
[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문서부정사용·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집31(3)형,137;공1983.9.1.(711),1211]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문서부정사용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기 형법 1981년
1978년
1975년
5. 서울고법 1975. 1. 23. 선고 74노1323 제3형사부판결 : 상고
[도로운송차량법위반·공문서부정사용·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14] 도로운송차량법위반 공문서부정사용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
6. 서울고법 1971. 12. 16. 선고 70노48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부정사용·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280] 공문서부정사용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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