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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제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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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절도
2
강간
2
살인
# 관련법령
5 형법
5 민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01년
1996년
3.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3361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15.(26),184]
   손해배상
   민법

1994년
4.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34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7.1.(971),1804]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1991년
1990년
1989년
7.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25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9.11.1.(859),145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61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7(2)민,304;공1989.10.1.(857),1352]
   소유권이전등기
   도로운송차량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8년
1987년
10.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22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7.6.1.(801),77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6년
11.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989 판결
  [강간,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공1987.1.1.(791),51]
   강간 살인 사체유기 주거침입 절도
   형법

12.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685 판결
  [살인,강간,사체손괴][공1986.4.1.(773),486]
   살인 강간 사체손괴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13.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62 판결
  [강도살인·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수절도·도로운송차량법위반·절도][집32(1)형,462;공1984.5.1.(727),651]
   강도살인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특수절도 도로운송차량법위반 절도
   형법

1983년
14.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28 판결
  [주류판매면허취소처분][공1984.2.1.(721),207]
   주류판매면허취소처분
   국세기본법

15.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685,83감도30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11.1.(715),15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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