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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임완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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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이혼
1
인지
# 관련법령
7 민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서울가법 2000. 7. 6. 선고 98드96753 판결:항소
  [이혼·재산분할등][하집2000-1,288]
   이혼 재산분할
   민법

1999년
3.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이혼및위자료][공1999.4.15.(80),661]
   이혼및위자료
   민법

1998년
4.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공1998.11.1.(69), 26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손해배상(기)][집46(1)민,1;공1998.3.15.(54),652]
   손해배상
   민법

1997년
6.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7790 판결
  [징계면직무효확인등][공1997.9.1.(41),2453]
   징계면직무효확인
   근로기준법

7.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502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8.15.(40),2330]
   손해배상
   민법 법무사법

8.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므1413,1420 판결
  [이혼등][공1997.3.1.(29),652]
   이혼
   민사소송법

1996년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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