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배진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배진한"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3년
2009년
2008년
2007년
9.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552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6.15.(276),847]
   손해배상
   민법

2006년
10.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3017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1.15.(266),110]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2004년
2002년
2000년
1999년
17. 대법원 1999. 9. 6. 자 99마2696 결정
  [낙찰허가][공1999.11.1.(93),2162]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1997년
19. 대법원 1997. 2. 26. 자 97두3 결정
  [공사중지명령효력정지][공1997.4.1.(31),958]
   공사중지명령효력정지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