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지홍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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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교수지위확인 3 손해배상 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공직선거법위반 1 뇌물공여 1 부당이득금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등록무효	# 관련법령 12 민법 6 사립학교법 5 헌법 4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4 민사소송법 3 형사소송법 2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2 교육기본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후11681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2013년

2.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다918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상법

3.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194 판결
  [교수지위확인등][공2013하,2183]
   교수지위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2010년

4. 대구고등법원 2010. 12. 2. 선고 2009나7244 판결
  [교수지위확인등][미간행]
   교수지위확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5.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5157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6.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다41621 판결
  [교수지위확인][미간행]
   교수지위확인
   교육기본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7.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교수지위확인][공2010하,1728]
   교수지위확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8. 대구지법 2009. 6. 3. 선고 2008구합3120 판결
  [졸업요건규정무효확인] 항소[각공2009하,1062]
   졸업요건규정무효확인
   국립학교 설치령 국립학교설치령 행정소송법

2008년

9.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3471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220]
   손해배상
   민법

2007년

10.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1740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유치권부존재확인
   민법

11.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도4354 판결
  [변호사법위반][미간행]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13. 대구고법 2007. 3. 29. 선고 2007노8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7.5.10.(45),1121]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06년

2005년

15.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24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5.9.15.(234),15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

16. 대구지법 2005. 5. 24. 선고 2003가합5348 판결
  [교수지위확인] 항소[각공2005.7.10.(23),1109]
   교수지위확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17. 대구지법 2004. 9. 9. 선고 2004가합528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12.10.(16),1659]
   손해배상
   민법 상법

18.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8.1.(207),1205]
   부당이득금
   민법

19. 대구고등법원 2004. 1. 30. 선고 2003누106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교육기본법

2002년

20.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도70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공2002.6.1.(155),1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21. 대법원 2001. 8. 22. 자 2001마3688 결정
  [낙찰허가][공2001.11.15.(142),2309]
   낙찰허가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