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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형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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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4년
2013년
3.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22334 판결
  [이사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미간행]
   이사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
   민법

2012년
2011년
2010년
12.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6431 판결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공2011상,54]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민법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2.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도48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행법 2006. 6. 22. 선고 2005구합286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6.8.10.(36),17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04년
25.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3046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12.1.(215),1942]
   손해배상
   민법

26.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4.11.1.(213),173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2년
2001년
28.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후3845 판결
  [등록취소(상)][공2001.6.1.(131),1163]
   등록취소
   부칙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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