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무법인(로펌) 광화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광화문"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35567, 35574 판결
  [공사대금·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2010년
2009년
2006년
2005년
1996년
8.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1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11.1.(21),31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9.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243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4.1.(965),1003]
   손해배상
   민법

1992년
10.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10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12.1.(933),315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1년
11.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46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2.1.(909),271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0년
12.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450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1.1.(887),89]
   손해배상
   민법

13.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3690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1.1.1.(887),108]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9년
1987년
16.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443,86다카444 판결
  [손해배상등,공사비][공1987.4.15.(798),516]
   손해배상 공사비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