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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이혼및위자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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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태웅
2
숭인
2
범어
2
서우
1
세상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7년
2015년
11. 서울가법 2015. 3. 25. 선고 2013드합9048 판결
  [이혼및위자료등] 항소[각공2015상,342]
   이혼및위자료
   민법

2014년
12.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336,343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이혼등][미간행]
   이혼및위자료 이혼
   민법

13.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므1196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및위자료 재산분할
   국제사법

2013년
14.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
  [이혼등·이혼및위자료][미간행]
   이혼 이혼및위자료
   민법

15. 서울고법 2013. 4. 25. 선고 2012르3326,3333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이혼및위자료등] 확정[각공2013하,544]
   이혼및위자료 재산분할
   가사소송법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17.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므2628,2635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이혼등][공2011하,1633]
   이혼및위자료 재산분할 이혼
   민법

2010년
18. 서울가법 2010. 12. 16. 선고 2010드합2787,3537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이혼및재산분할등] 항소[각공2011상,429]
   이혼및위자료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19.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1465 판결
  [이혼및위자료등][공2010상,1147]
   이혼및위자료
   민법

2009년
20.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1540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이혼및위자료][미간행]
   이혼및위자료
   민법 민사소송법

22. 대구고등법원 2009. 3. 27. 선고 2008르152(본소),2008르169(반소) 판결
  [이혼및위자료·이혼및위자료등][미간행]
   이혼및위자료
  
2008년
2006년
24.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집54(1)가,273;공2006.7.1.(253),1157]
   이혼및위자료
   국제사법

2005년
25. 서울가법 2005. 5. 18. 선고 2004드합12790,12806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 확정[각공2005.7.10.(23),1123]
   이혼및위자료 이혼
   민법

2004년
28. 서울가법 2004. 3. 17. 선고 2002드합8421,8438 판결
  [이혼및위자료·이혼및재산분할] 항소[각공2004.5.10.(9),636]
   이혼및위자료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호적법시행규칙

2003년
29.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므941 판결
  [이혼및위자료등][공2003.9.15.(186),1871]
   이혼및위자료
   민법

1999년
31.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80 판결
  [이혼및위자료][공2000.1.1.(97),49]
   이혼및위자료
   민법

32.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이혼및위자료][공1999.4.15.(80),661]
   이혼및위자료
   민법

1998년
33. 제주지법 1998. 11. 5. 선고 97드2994 판결:항소
  [이혼및위자료등 ][하집1998-2, 331]
   이혼및위자료
   민법

34.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22 판결
  [이혼·이혼및위자료][공1998.8.1.(63),2002]
   이혼 이혼및위자료
   민법

35.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이혼및위자료][공1998.7.15.(62),1888]
   이혼및위자료
   민법

36.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집46(1)민,148;공1998.5.15.(58),1356]
   이혼및위자료
   민법

37.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공1998.3.15.(54),767]
   이혼및위자료 이혼
   민법

1997년
41. 서울가법 1997. 4. 17. 선고 96드49128,96드49166 판결:확정
  [혼인무효,이혼및위자료등 ][하집1997-1, 406]
   혼인무효 이혼및위자료
   민법

1996년
42.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므851 판결
  [이혼및위자료][공1997.1.1.(25),81]
   이혼및위자료
   민법

43.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1243 판결
  [이혼및위자료][공1996.12.15.(24),3577]
   이혼및위자료
   민법

44. 서울가법 1996. 4. 17. 선고 95드18004 판결:항소
  [이혼및위자료등 ][하집1996-1, 415]
   이혼및위자료
   민법

1995년
45.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이혼및위자료등(반소)][공1995.7.1.(995),2265]
   이혼및재산분할 이혼및위자료
   민법

46. 대구지법 1995. 4. 20. 선고 94드4454 판결:항소
  [이혼및위자료등 ][하집1995-1, 432]
   이혼및위자료
   민법

1994년
47.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므598 판결
  [이혼및위자료][공1995.1.15.(984),492]
   이혼및위자료
   민법

48.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므826,833 판결
  [이혼및친권자지정,이혼및위자료][집42(2)특,450;공1995.1.1.(983),109]
   이혼및친권자지정 이혼및위자료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49.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이혼및위자료][공1994.6.15.(970),1698]
   이혼및위자료
   민법

50.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
  [이혼및위자료][공1994.6.1.(969),1480]
   이혼및위자료
   민법

1993년
51.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1므177,184(반심) 판결
  [이혼및위자료,이혼][공1994.1.15.(960),202]
   이혼및위자료 이혼
   민법

52.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이혼및위자료][집41(2)특,430;공1993.8.1.(949),1881]
   이혼및위자료
   민법

1992년
54.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이혼및위자료][공1993.1.1.(935),112]
   이혼및위자료
   민법

1991년
56.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344 판결
  [이혼및위자료][공1992.2.1.(913),514]
   이혼및위자료
   민법 호적법

1990년
59.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므422 판결
  [이혼및위자료][공1990.10.15.(882),2024]
   이혼및위자료
   민법 민사소송법

60.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므808,89므815(반심) 판결
  [이혼및위자료][공1990.5.15.(872),968]
   이혼및위자료
   민법

61.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므1085 판결
  [이혼및위자료][공1990.5.15.(872),965]
   이혼및위자료
   민법

1989년
62.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므1088 판결
  [이혼 및 위자료][공1989.6.1.(849),755]
   이혼및위자료
   민사소송법

1987년
64.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24 판결
  [이혼및위자료][공1987.9.15.(808),1393]
   이혼및위자료
   민법

1984년
65. 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므40 판결
  [이혼및위자료][집32(2)특,130;공1984.5.1.(727),598]
   이혼및위자료
   민사소송법

1983년
66.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므28 판결
  [이혼및위자료][집31(6)특,227;공1984.2.15.(722),263]
   이혼및위자료
   민법

67.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6 판결
  [이혼및위자료][1983.11.15.(716),1594]
   이혼및위자료
   가사심판법 민법

1969년
69.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므18 판결
  [이혼및위자료][집17(3)민,028]
   이혼및위자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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