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검색결과 총 69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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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므13293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2021하,1800]

【판시사항】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친생부인의 소로써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게 하는 사유인지 여부(적극) 및 이를 넘어서 처음부터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사유인지 여부(소극) /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하였으나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은 친생추정 규정을 두면서도 남편에게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진실한 혈연관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

선고일	2021.09.09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법무법인	율곡 가족
변호사	장백규 엄경천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844조 민법 제847조 민법 제852조 민법 제865조

판시사항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친생부인의 소로써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게 하는 사유인지 여부(적극) 및 이를 넘어서 처음부터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사유인지 여부(소극)

/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하였으나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수원가정법원 2021. 6. 10. 선고 2021르843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장백규) 【피 고】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피고보조참가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족 담당변호사 엄경천)【변론종결】 2021. 5. 13. 【제1심판결】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1. 2. 18. 선고 2019드단38704 판결 【주 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망 소외 2((주민등록번호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

선고일	2021.06.10 [가사] 항소사건
법관	문홍주 김경윤 박혜민
법무법인	율곡 가족
변호사	장백규 엄경천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12조 민법 제844조 민법 제847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3.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1. 2. 18. 선고 2019드단38704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미간행]

【전 문】【원 고】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장백규) 【피 고】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피고보조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족, 담당변호사 엄경천)【변론종결】 2021. 1. 22. 【주 문】 1. 원고들과 고 소외 2((주민등록번호 생략))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인, 고 소외 2, 고 소외 3의 관계 1) 소외인은 원고들의 어머니이다. 소외인은 1992. 3. 20.경 고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혼인신고를 마쳤...

선고일	2021.02.18 [가사] 1심단독사건
법관	김수정
법무법인	율곡 가족
변호사	장백규 엄경천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844조

4.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므12484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2020하,1096]

【판시사항】 [1] 구 민법 제869조에서 정한 입양승낙 없이 친생자로서의 출생신고 방법으로 입양된 15세 미만의 자가 입양의 승낙능력이 생긴 1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신을 입양한 상대방을 부모로 여기고 생활하는 등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친생자로 신고된 자가 15세가 된 이후에 상대방이 한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아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갖게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 출생 무렵 갑의 생모로부터 갑을 입양시키거나 보육시설에 맡겨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갑을 아이가 없었던 을과 병 부부에게 맡기자, 을이 갑을 자신...

선고일	2020.05.14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안철상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
법무법인	호림
변호사	정제훈 우관수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참조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민법 제865조 민법 제869조 민법 제878조 호적법 제49조

판시사항

[1] 구 민법 제869조에서 정한 입양승낙 없이 친생자로서의 출생신고 방법으로 입양된 15세 미만의 자가 입양의 승낙능력이 생긴 1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신을 입양한 상대방을 부모로 여기고 생활하는 등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친생자로 신고된 자가 15세가 된 이후에 상대방이 한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아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갖게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 출생 무렵 갑의 생모로부터 갑을 입양시키거나 보육시설에 맡겨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갑을 아이가 없었던 을과 병 부부에게 맡기자, 을이 갑을 자신과 병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병과 함께 양육하다가 병과 이혼한 후부터는 혼자서 양육하였고, 병은 그 후 갑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았는데, 갑이 성년이 될 무렵 갑의 바람에 따라 갑의 할머니(을의 어머니)가 갑을 병에게 데려다주면서 갑과 병은 다시 왕래를 시작하였고, 그 후 병이 사망할 때까지 약 15년 동안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왕래하였는데, 병 사망 후 병의 동생 정이 갑을 상대로 병과 갑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은 입양에 갈음한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고, 갑과 병 사이에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사실의 실질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병이 을과 이혼하여 갑과 왕래하지 않았던 사정 그 자체를 중시하여 병과 갑 사이에 양친자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종국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입양신고에 갈음한 친생자 출생신고에 관한 묵시적 추인과 관련하여 입양의 실질적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5.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2205]

【판시사항】 [1]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이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남편이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 친자관계를 공시·용인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동의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

선고일	2019.10.23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법무법인	광안 성진
변호사	박지훈 최유진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21조 민법 제1조 민법 제2조 민법 제836조 민법 제837조 ...

판시사항

[1]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이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남편이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 친자관계를 공시·용인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동의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진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6.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므4963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2018상,1067]

【판시사항】 [1] 민법 제865조에 따라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 적격 / 제3자가 친자 쌍방을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 계속 중 친자 중 어느 한편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사람에 대한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2]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된 경우, 입양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갑과 을이 부모를 알 수 없는 병을 데려와 함께 키우며 병을 을의 호적에 입적시키고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을 등이 병을 상대로 갑과 병 사이에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갑과 병 사이에는 양친...

선고일	2018.05.15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기택 박상옥 박정화
법무법인	천명
변호사	이현규 경태현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16조 민법 제865조 민법 제878조

판시사항

[1] 민법 제865조에 따라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 적격

/ 제3자가 친자 쌍방을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 계속 중 친자 중 어느 한편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사람에 대한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2]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된 경우, 입양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갑과 을이 부모를 알 수 없는 병을 데려와 함께 키우며 병을 을의 호적에 입적시키고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을 등이 병을 상대로 갑과 병 사이에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갑과 병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7. 서울가법 2018. 10. 30. 선고 2018르31218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19상,46]

【판시사항】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병을 갑의 친자로 출생신고 하였는데, 그 후 유전자형 검사에서 병이 갑의 친자가 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갑이 을과 이혼한 후 정과 혼인하여 정이 갑과 병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정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갑과 병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병을 갑의 친자로 출생신고 하였는데, 그 후 유전자형 검사에서 병이 갑의 친자가 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갑이 을과 이혼한 후 정과 혼인하여 정이 갑과 ...

선고일	2018.10.30 [가사] 항소사건
법관	김성우 최인화 윤권원
변호사	송인혁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844조 민법 제846조 민법 제847조 민법 제865조

판시사항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병을 갑의 친자로 출생신고 하였는데, 그 후 유전자형 검사에서 병이 갑의 친자가 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갑이 을과 이혼한 후 정과 혼인하여 정이 갑과 병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정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갑과 병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8. 전주지방법원 2017. 7. 17. 선고 2017르64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림 담당변호사 정제훈 외 2인) 【피고, 피항소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관수)【변론종결】 2017. 6. 19.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2. 6. 선고 2015드단11348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망 소외 2(등록기준지 성남시 (주소 생략))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소외 2는 1976. 7. 23. 소외 1과 혼인하였다가 1985. 10. 5. 이혼하였고, 그 후 19...

선고일	2017.07.17 [가사] 항소사건
법관	박강회 송한도 유동균
법무법인	호림
변호사	정제훈 우관수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12조 민법 제139조 민법 제869조 민법 제883조 민사소송법 제418조

9. 부산가법 2017. 5. 12. 선고 2016드단211947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17하,472]

【판시사항】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가족수당을 추가로 더 받기 위하여 허무인인 병을 허위로 출생신고해서 갑과 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두 번째 자로 등재하였는데, 갑이 가족관계등록부상 갑과 을 사이의 자로 기재되어 있는 병은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므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하여 갑 및 을과 병 사이의 친생자 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갑 및 을과 병 사이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는 각 부적법하다고 한 사...

선고일	2017.05.12 [가사] 1심단독사건
법관	김수경
법무법인	베스트
변호사	김욱태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판시사항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가족수당을 추가로 더 받기 위하여 허무인인 병을 허위로 출생신고해서 갑과 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두 번째 자로 등재하였는데, 갑이 가족관계등록부상 갑과 을 사이의 자로 기재되어 있는 병은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므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하여 갑 및 을과 병 사이의 친생자 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갑 및 을과 병 사이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는 각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10. 서울가법 2016. 9. 21. 선고 2015르1490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6하,741]

【판시사항】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갑의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자, 을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로 병을 출산하였고 혼외 관계로 정을 출산하였으며, 갑이 병과 정을 갑과 을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갑이 병과 정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갑의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자, 을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로 병을 출산하였고 이후 혼외 관계로 정을 출산하였으며, 갑이 병과 정을 갑과 을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갑이 병과 정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선고일	2016.09.21 [가사] 항소사건
법관	허부열 김태은 박건창
법무법인	광안 창조
변호사	박지훈 황길현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2조 민법 제844조 민법 제865조 민법 제883조 민법 제905조

판시사항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갑의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자, 을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로 병을 출산하였고 혼외 관계로 정을 출산하였으며, 갑이 병과 정을 갑과 을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갑이 병과 정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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