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검색결과 총 69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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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므8217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2015하,981]

【판시사항】 인지청구의 소에서 당사자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혈연상 친생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 / 혈연상 친생자관계가 인정된 확정판결의 효과(=친자관계 창설) 및 확정판결에 반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써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인지청구의 소는 부와 자 사이에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창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고, 친자관계를 증명할 때는 부와 자 사이의 혈액형...

선고일	2015.06.11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용덕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
법무법인	내일
변호사	이국진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863조 민법 제865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판시사항

인지청구의 소에서 당사자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혈연상 친생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

/ 혈연상 친생자관계가 인정된 확정판결의 효과(=친자관계 창설) 및 확정판결에 반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써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12.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므4201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2014하,2034]

【판시사항】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 계속 중 피고가 사망한 경우, 검사로 하여금 피고의 지위를 수계하도록 소송수계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소송수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 이와 같은 법리는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 계속 중 피고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소송수계 신청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은 소송물이 일신전속적인 것이지만,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그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865조 제2항), 당초에는 원래의 피고적격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

선고일	2014.09.04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 조희대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16조 민법 제27조 민법 제28조 민법 제865조

판시사항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 계속 중 피고가 사망한 경우, 검사로 하여금 피고의 지위를 수계하도록 소송수계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소송수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 이와 같은 법리는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 계속 중 피고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소송수계 신청기간의 기산일

13.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므806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2014하,1665]

【판시사항】 [1] 당시의 민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입양신고를 마친 사람이 동성애자로서 자신의 성과 다른 성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양이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여성인 갑과 동성애관계에 있던 을이 입양의 의사로 병을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갑과 함께 병을 양육하였는데, 이후 병이 갑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마치고도 갑, 을과 함께 생활한 사안에서, 을과 병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2013. 7. 1. 민법 개정으로 입양허...

선고일	2014.07.24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보영 민일영 이인복
법무법인	화연
변호사	박순덕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776조 민법 제865조 민법 제866조 민법 제869조 민법 제878조

판시사항

[1] 당시의 민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입양신고를 마친 사람이 동성애자로서 자신의 성과 다른 성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양이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여성인 갑과 동성애관계에 있던 을이 입양의 의사로 병을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갑과 함께 병을 양육하였는데, 이후 병이 갑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마치고도 갑, 을과 함께 생활한 사안에서, 을과 병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14.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므4198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2010상,661]

【판시사항】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가족관계등록부상 을 및 병의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는 갑이 병과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인정 여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 또는 모와 자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친족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침은 물론이고 공익에도 관련된다. 그리하여 가사소송법 제17조...

선고일	2010.02.25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17조 가사소송법 제29조 가사소송법 제67조

판시사항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가족관계등록부상 을 및 병의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는 갑이 병과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인정 여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5.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므2503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2004.3.15.(198),471]

【판시사항】 제3자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의 출소기간 【판결요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경우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이 필요한 당사자 쌍방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될 당사자 쌍방이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법 제86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민법 제86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라고 함...

선고일	2004.02.12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규홍 조무제 이용우 박재윤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24조 가사소송법 제28조 민법 제777조 민법 제845조 민법 제846조 ...

판시사항

제3자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의 출소기간

16.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2000.10.15.(116),2017]

【판시사항】 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한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누구라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

선고일	2000.08.22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규홍 송진훈 윤재식 손지열
변호사	김익환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844조 민법 제846조 민법 제847조 민법 제865조

판시사항

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한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7.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1640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양친자관계존재확인][공2000.8.1.(111),1654]

【판시사항】 [1]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2]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

선고일	2000.06.09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용우 김형선 이용훈 조무제
변호사	강철선 김재경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양친자관계존재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139조 민법 제878조 민법 제883조

판시사항

[1]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2]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는지 여부(적극)

18. 대법원 1998. 5. 26. 선고 97므25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46(1)민,383;공1998.7.1.(61),1760]

【판시사항】 부부의 공동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출생신고의 방식으로 한 입양의 효력 【판결요지】 입양이 개인간의 법률행위임에 비추어 보면 부부의 공동입양이라고 하여도 부부 각자에 대하여 별개의 입양행위가 존재하여 부부 각자와 양자 사이에 각각 양친자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부의 공동입양에 있어서도 부부 각자가 양자와의 사이에 민법이 규정한 입양의 일반 요건을 갖추는 외에 나아가 위와 같은 부부 공동입양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처가 있는 자가 입양을 함에 있어서 혼자만의 의사로 부부 쌍방 명의의 입양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처의 부재 기타 ...

선고일	1998.05.26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
변호사	정광희 노승행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874조 민법 제883조 민법 제884조

판시사항

부부의 공동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출생신고의 방식으로 한 입양의 효력

19.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므1151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1997.9.1.(41),2513]

【판시사항】 입양승낙 없이 친생자 출생신고의 방법으로 입양된 15세 미만의 자가 15세가 된 후에도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9조 소정의 입양승낙 없이 친생자로서의 출생신고 방법으로 입양된 15세 미만의 자인 갑이 입양의 승낙능력이 생긴 1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신을 입양한 을을 어머니로 여기고 생활하는 등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이상, 갑은 그가 15세가 된 이후에 을이 한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

선고일	1997.07.11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만호 박준서 김형선 이용훈
변호사	윤영철 강윤호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869조

판시사항

입양승낙 없이 친생자 출생신고의 방법으로 입양된 15세 미만의 자가 15세가 된 후에도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므1380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45(3)민,1;공1997.9.1.(41),2517]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241조 소정의 '변론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2] 요건 불비의 공시송달에 의하여 쌍방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소 또는 상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그 추완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같은 조 제1, 2항에서 '변론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란 당사자 쌍방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

선고일	1997.07.11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용훈 박만호 박준서 김형선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김주원 김형기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79조 민사소송법 제241조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241조 소정의 '변론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2] 요건 불비의 공시송달에 의하여 쌍방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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