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백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16년
5.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두47686 판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공2017상,27]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공공주택 특별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013년
2011년
7. 서울고등법원 2011. 11. 2. 선고 2011누4222 판결
[유원시설업허가처분등취소][미간행] 유원시설업허가처분등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0년
9. 인천지방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르130(본소),2010르147(반소),2010르154(병합) 판결
[이혼·이혼등·손해배상(기)][미간행] 이혼 손해배상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08년
1997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