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허부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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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2 공직선거법위반 2 토지인도 2 공사대금 2 소유권이전등기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부당이득금반환 1 야간주거침입절도 1 부착명령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2 민법 9 민사소송법 4 형사소송법 3 형법 3 국가배상법 2 민사집행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고등교육법 1 고등교육법 시행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고등법원 2018. 6. 5. 선고 2017나2040809 판결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미간행]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2. 서울고등법원 2018. 2. 22. 선고 2017나2024258 판결
  [회사에관한소송][미간행]
   회사에관한소송
   상법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 4. 20. 선고 2016나2018263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민법

2016년

5. 서울가법 2016. 9. 21. 선고 2015르1490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6하,74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2015년

6. 서울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노113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7. 서울고등법원 2014. 8. 21. 선고 2013나59298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8. 서울고등법원 2014. 5. 1. 선고 2013나202342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4. 4. 17. 선고 2013나201226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재정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013년

10. 서울고등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나200498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2.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2나52290,2012나52306(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13. 서울고등법원 2013. 9. 12. 선고 2012나102102 판결
  [공사대금등][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12년

14. 부산고등법원 2012. 11. 30. 선고 (창원)2012노197,245(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부산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창원)2012노149,(창원)2012전노1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1년

16. 부산고법(창원) 2011. 7. 13. 선고 2010나3387,3394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1하,1032]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민법

17. 부산고등법원 2011. 6. 29. 선고 (창원)2010나2469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미간행]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18. 부산고등법원 2011. 5. 24. 선고 (창원)2011노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9. 대구지법 2010. 10. 28. 선고 2009나1633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1상,1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 대구지방법원 2010. 5. 27. 선고 2010나20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1999년

21. 대구고법 1999. 5. 14. 선고 98나3390 판결：상고
  [청구이의 ][하집1999-1, 26]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23. 대구고법 1999. 1. 15. 선고 98나5105 판결：상고기각
  [양수금 ][하집1999-1, 146]
   양수금
   민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1998년

24. 대구고법 1998. 12. 11. 선고 98나1745 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 ][하집1998-2, 120]
   손해배상
   민법

1993년

25. 대구지법 1993. 12. 7. 선고 93고합1003 제11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하집1993(3),4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92년

26. 대구지법 1992. 4. 21. 선고 91가합20184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하집1992(1),316]
   건물명도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