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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성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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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음반
# 관련법령
2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가법 2018. 10. 30. 선고 2018르31218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19상,46]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2016년
2007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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