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강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5년
2. 광주지법 2015. 11. 26. 선고 2014구합12024 판결
[해임처분취소] 항소[각공2016상,99] 해임처분취소 고등교육법 시행령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3. 광주지법 2015. 7. 9. 선고 2014구합11076 판결
[조치명령취소] 확정[각공2015하,593] 조치명령취소 개인정보 보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4년
4. 광주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4구합10615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방조제 관리법 2011년
2005년
2004년
2002년
11. 광주고법 2002. 12. 5. 선고 2002누1730 판결：확정
[법인납골당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하집2002-2,450] 법인납골당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보건복지부규칙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장관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사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12. 광주고법 2002. 6. 27. 선고 2001누2248 판결：상고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하집2002-1,50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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