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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유동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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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간통
# 관련법령
11 형법
6 민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5년
2012년
2010년
2009년
17. 서울북부지법 2009. 2. 19. 선고 2008노1702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고[각공2009상,62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8. 서울북부지법 2008. 12. 23. 선고 2008노1595 판결
  [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사전자기록등위작)·위조공문서행사(예비적죄명: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주민등록법위반] 상고[각공2009상,448]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북부지법 2008. 9. 2. 선고 2008노777 판결
  [사기·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상고[각공2008하,1763]
   사기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북부지법 2008. 7. 22. 선고 2008노5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고[각공2008하,1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3.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5. 26. 선고 2007노1626 판결
  [도박개장·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미간행]
   도박개장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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