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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최인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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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이혼
# 관련법령
7 민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가법 2018. 10. 30. 선고 2018르31218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19상,46]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2. 서울가법 2018. 1. 22. 자 2016브30088 결정
  [양육비] 확정[각공2018상,214]
   양육비
   민법

2017년
2013년
2011년
2009년
8. 서울가법 2009. 5. 12. 자 2009브34 결정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확정[각공2009하,1037]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민법

9. 서울가법 2009. 4. 10. 자 2009브16 결정
  [친권자변경등] 재항고[각공2009하,1409]
   친권자변경
   민법

10. 서울가법 2009. 3. 20. 선고 2008르2020,3283 판결
  [이혼·이혼등] 확정[각공2009상,691]
   이혼
   국제사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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