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유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9년

1. 대구가정법원 2019. 12. 18. 선고 2016드단7762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18년

2. 인천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1649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3. 인천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노2333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4. 인천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4가합6128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8. 9. 선고 2016고합3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인천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가합55539 판결
  [분양대금][미간행]
   분양대금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 대구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4노2025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간행]
   새마을금고법위반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새마을금고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8. 대구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2가합4254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2013년

9. 대구지방법원 2013. 1. 11. 선고 2012노273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재물은닉·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은닉 폭행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10. 대구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노24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1. 대구지방법원 2012. 9. 21. 선고 2012노1811 판결
  [사기·무고·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무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