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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서울중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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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이혼
# 관련법령
3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손해배상(의)]〈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공2016하,1002]
   손해배상
   민법

2015년
2014년
5.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등]〈장래 퇴직급여 재산분할 청구 사건〉[공2014하,1589]
   이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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