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진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이혼]〈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102] 이혼 가사소송법 민법 2018년
2011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37, 2011. 2. 22.
구 기능대학법 부칙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구기능대학법부칙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기능대학법 기능대학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1996년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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