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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98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재판매업자와 상품을 거래하면서 재판매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한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자 사이에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9조 제1항 / [2] 독...

선고일	2019.03.14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노정희 박상옥 안철상 김상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박정원 최지수
사건명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참조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판시사항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재판매업자와 상품을 거래하면서 재판매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한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자 사이에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2.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6두4611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일부 및 전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위한 요건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방법 및 증명책임의 소재(=공정거래위원회) 【참조조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참조판례】[1] 대법원 2017. 11. 23. 선고 ...

선고일	2019.03.14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박상옥 안철상 노정희 김상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성범 최수희
사건명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참조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일부 및 전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위한 요건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방법 및 증명책임의 소재(=공정거래위원회)

23.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46687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선고일	2019.01.31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김선수 권순일 이기택 박정화
법무법인	광장 강호
변호사	신영철 조정욱
사건명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참조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판시사항

24.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31900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자 사이에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그 재량권 행사의 한계 【참조조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2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1]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

선고일	2018.12.13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권순일 이기택 박정화 김선수
법무법인	태평양 봄
변호사	김규식 김민우
사건명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참조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행정소송법 제27조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자 사이에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그 재량권 행사의 한계

25.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904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9상,56]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입찰담합에 관한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을 ‘계약금액’으로 규정한 취지 / 위 ‘계약금액’의 경우에도 입찰담합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금액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관련성’이 있을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및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금액을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등기 임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라고 보아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IV. 3. 나. (5)항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가중하였으나 비...

선고일	2018.11.15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조희대 이동원
법무법인	케이씨엘 케이에스앤티
변호사	이순 김상준
사건명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참조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입찰담합에 관한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을 ‘계약금액’으로 규정한 취지

/ 위 ‘계약금액’의 경우에도 입찰담합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금액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관련성’이 있을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및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금액을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등기 임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라고 보아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IV. 3. 나. (5)항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가중하였으나 비등기 임원의 실질적 지위가 일반직원과 마찬가지라거나 관여행위가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차원에 그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적극)

26.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7두3078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가 조사협조자 감면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인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3]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과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한 감면 여부를 분리 심리하여 의결한 후 과징금 등 처분과 별도의 처분서로 감면기각처분을 한 경우, 각 ...

선고일	2018.07.20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고영한 김소영 권순일 조재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이홍훈 최수희
사건명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참조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행정소송법 제12조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가 조사협조자 감면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인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3]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과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한 감면 여부를 분리 심리하여 의결한 후 과징금 등 처분과 별도의 처분서로 감면기각처분을 한 경우, 각 처분에 대하여 함께 또는 별도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과징금 등 처분과 동시에 감면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함께 제기한 경우, 감면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7.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3825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의미 [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3]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일률적인 비율에 의한 단가 인하의 기준이 된 가격과 실제 하도급대금의 차액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4]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선고일	2018.05.11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박상옥 이기택 박정화
법무법인	태평양 봄
변호사	오금석 김민우
사건명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참조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판시사항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의미

[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3]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일률적인 비율에 의한 단가 인하의 기준이 된 가격과 실제 하도급대금의 차액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4]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의 의미

/ ‘단가가 낮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수준을 인정하는 방법

/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공정거래위원회)

[5] 원사업자가 널리 하도급대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물량과 무관한 것으로서 임가공 용역의 대가 산정과 관련된 구성요소 중 일부의 가격을 낮춘 것이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5호가 정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결과 하도급대금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수준’보다 낮아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6]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8.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59430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8상,710]

【판시사항】 [1]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 별도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의미 및 원사업자가 결정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선고일	2018.03.13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김창석 조희대 김재형 민유숙
법무법인	민 봄
변호사	김경선 김민우
사건명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참조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

판시사항

[1]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 별도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의미 및 원사업자가 결정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5호가 정하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의 의미 및 이때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정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4]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서 열거한 조항들 모두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당연히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와 그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5]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 또는 제5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9.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5942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 별도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의미 및 원사업자가 결정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일률적인 ...

선고일	2018.03.13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김창석 조희대 김재형 민유숙
법무법인	민 인본
변호사	김경선 서범석
사건명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참조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

판시사항

[1]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 별도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의미 및 원사업자가 결정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5호가 정하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의 의미 및 이때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정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4]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서 열거한 조항들 모두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당연히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와 그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5]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 또는 제5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0.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58076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판시사항】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에 따른 관련 사업 등을 하는 갑 공사가 건설사들과 연차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기간을 일수로 특정한 다음 공사 휴지기간을 정하여 이를 계약기간에서 제외시키고 그 기간 중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계약조건을 설정한 데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휴지기간을 정하여 그에 따라 연장된 기간에 발생한 추가 공사비를 갑 공사에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공사도급계약 거래조건을 설정한 갑 공사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

선고일	2018.01.25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 안철상
법무법인	충정 봄
변호사	임치영 김민우
사건명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참조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판시사항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에 따른 관련 사업 등을 하는 갑 공사가 건설사들과 연차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기간을 일수로 특정한 다음 공사 휴지기간을 정하여 이를 계약기간에서 제외시키고 그 기간 중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계약조건을 설정한 데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휴지기간을 정하여 그에 따라 연장된 기간에 발생한 추가 공사비를 갑 공사에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공사도급계약 거래조건을 설정한 갑 공사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위 처분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포함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갑 공사가 부당하게 계약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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