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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영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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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19다261558 판결
  [손해배상(기)]〈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34]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2023년
2022년
5.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
  [주식양도절차이행][공2022상,790]
   주식양도절차이행
   민법 상법

2021년
8.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
  [손해배상(자)][공2021하,1471]
   손해배상
   민법

2020년
2019년
2018년
14.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후1342 판결
  [등록무효(상)]〈 '사리원'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공2018상,584]
   등록무효
   상표법

15.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후132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16.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후133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2016년
2015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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