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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홍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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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형법
4 헌법
4 민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7.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살인(예비적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기]〈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내어 아내를 살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공2017하,1417]
   살인 사기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5년
2014년
21.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239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공2014하,14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개발법 형법

2013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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