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다283725, 283732, 283749 판결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공2023상,32]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2.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6다278579, 278586 판결
  [수익금·수익금등][공2022상,597]
   수익금
   민법

2021년

3. 서울고법 2021. 10. 14. 선고 2021나2003630 판결
  [보증채무금] 확정[각공2022상,43]
   보증채무금
   국제사법 민법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9나2016954, 2019나2016961(병합), 2019나2016978(병합) 판결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5.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6787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의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8. 선고 2018가합577411, 2018가합577428(병합), 2018가합577435(병합) 판결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저작권법

2018년

7.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904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9상,5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8. 서울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2015누5548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4년

9.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46644 판결
  [손해배상][공2014상,1185]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3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32, 2013. 2. 26.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위헌소원
   구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11.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6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2009년

12. 서울고등법원 2009. 6. 25. 선고 2008나80496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2008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8. 선고 2006가합109860(본소),2007가합93733(반소) 판결
  [토지인도등·지상권확인][미간행]
   토지인도 지상권확인
   민법

2005년

14.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55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