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인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인본"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임금청구 3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위헌확인 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2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1 손해배상 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토지매수및부당이득금반환 1 시정명령등취소 1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1 투자금반환	# 관련법령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 민법 4 민사소송법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국가공무원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건설산업기본법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2 공무원보수규정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75424 판결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공2024상,218]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23. 8. 23. 선고 2023나2002839 판결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미간행]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지방공기업법

3.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투자금반환][미간행]
   투자금반환
   민법 상법

4.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공2023상,948]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상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두3691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23상,441]
   시정명령등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90, 2021. 9.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년

7.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5두3492 판결
  [임금청구][공2020상,49]
   임금청구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2018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245, 2018. 6. 5., 각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재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위헌확인
   민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14, 2018. 4. 12., 각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38, 2018. 4. 10., 각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2.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5942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7년

13. 창원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나59109(본소), 2016나59116(반소)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사해행위취소][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사해행위취소

2016년

14. 서울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5누5616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16. 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4누8317 판결
  [임금청구][미간행]
   임금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17.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선고 2012구합42991 판결
  [임금청구][미간행]
   임금청구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18.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74080,74097 판결
  [토지매수및부당이득금반환·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토지매수및부당이득금반환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