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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정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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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헌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018년
2017년
5. 대법원 2017. 8. 31. 자 2014마503 결정
  [저작권법위반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사건[공2017하,1903]
   저작권법위반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2016년
10.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1900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입찰분야별 참가자 사전 결정 시 경쟁 제한 합의의 성립 여부〉[공2016상,431]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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