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검색결과 총 307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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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610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1하,1641]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목적 및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통지서 등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가 회사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송금처를 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 근로자 을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하면서 업무처리 경위와 후속조치 계획에 관한 사유서를 제출받고 퇴사를 명할 수 있다고 경고한 다음, 회의 결과 최종적으로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기재한 회...

선고일	2021.07.29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노정희 김재형 안철상 이흥구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목적 및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통지서 등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가 회사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송금처를 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 근로자 을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하면서 업무처리 경위와 후속조치 계획에 관한 사유서를 제출받고 퇴사를 명할 수 있다고 경고한 다음, 회의 결과 최종적으로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기재한 회의록에 을의 서명을 받고 그 사본을 교부한 사안에서, 위 회의록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2.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1하,1625]

【판시사항】 [1]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명령 또는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명령 또는 결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명령 또는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일부 사업 부문을 폐지하고 그 사업 부문에 속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그 해고가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업의 폐지ㆍ축소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일부 사...

선고일	2021.07.29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노태악 이기택 박정화 김선수
법무법인	태평양 중앙법률원
변호사	이동신 문성덕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24조 근로기준법 제28조 근로기준법 제31조 행정소송법 제26조

판시사항

[1]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명령 또는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명령 또는 결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명령 또는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일부 사업 부문을 폐지하고 그 사업 부문에 속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그 해고가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업의 폐지ㆍ축소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일부 사업의 폐지가 폐업과 같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사업 부문의 일부 폐지를 이유로 한 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정당성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용자)

[3]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인원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4]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의 의미 및 그 방법과 정도

/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용자)

[5]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중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해고대상자 또는 전환배치대상자 선정기준을 설정하는 방법 및 그 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용자)

23.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582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통지의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하고서 내용을 알 수 없었음을 내세워 도달에 따른 효력을 부정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적극) / 통지를 담은 매체의 수취를 상대방이 거부하였으나 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2]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통지서를 짧게 간략히 기재하였으나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이미 잘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경우, 위법한 해고통지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111조, 근로기준법 제27조 / [2] 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선고일	2021.07.29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김선수 이기택 박정화 노태악
변호사	정병욱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민법 제111조 민법 제2조

판시사항

[1] 통지의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하고서 내용을 알 수 없었음을 내세워 도달에 따른 효력을 부정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적극)

/ 통지를 담은 매체의 수취를 상대방이 거부하였으나 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2]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통지서를 짧게 간략히 기재하였으나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이미 잘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경우, 위법한 해고통지인지 여부(소극)

24.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두409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판시사항】 도급업체와 종전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의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승계 거절의 효력(무효) 및 이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공2011상, 925),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공2016하, 193...

선고일	2021.07.08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이동원 조재연 민유숙 천대엽
변호사	이동주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판시사항

도급업체와 종전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의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승계 거절의 효력(무효) 및 이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5.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1상,1081]

【판시사항】 도급업체와 종전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의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승계 거절의 효력(무효) 및 이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도급업체가 사업장 내 업무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다른 업체(이하 ‘용역업체’라 한다)에 위탁하고,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용역계약의 종료 시점까지 기간제근로...

선고일	2021.04.29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이흥구 이기택 박정화 김선수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동해
변호사	권태형 최원호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판시사항

26.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4395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1상,1089]

【판시사항】 일정 기간 해고를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 취지 / 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휴업에 부분 휴업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준 / 시용(시용)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

선고일	2021.04.29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김상환 박상옥 안철상 노정희
변호사	변찬우 진철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판시사항

일정 기간 해고를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 취지

/ 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휴업에 부분 휴업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준

/ 시용(시용)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7. 서울고등법원 2021. 8. 12. 선고 2020누581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피고, 항소인】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학교법인 명신여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조남택 외 1인)【변론종결】 2021. 6. 24.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9. 17. 선고 2019구합61977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2.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9부해22 부당해고 구...

선고일	2021.08.12 [행정] 항소사건
법관	서태환 진상훈 이병희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이상용 조남택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28. 대전고법 2021. 6. 18. 선고 2020누1248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상고[각공2021하,572]

【판시사항】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자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한 갑의 비위사실을 이유로 2018. 12.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갑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을 의결하고, 같은 해 12. 31. 갑이 정년퇴직하였는데, 갑이 위 정직이 부당하다며 2019. 1. 3.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갑이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갑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고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른 갑에게도 정직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여...

선고일	2021.06.18 [행정] 항소사건
법관	정재오 문봉길 류재훈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정경준 박정준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111조 근로기준법 제28조 근로기준법 제29조 근로기준법 제30조 근로기준법 제33조 ...

판시사항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자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한 갑의 비위사실을 이유로 2018. 12.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갑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을 의결하고, 같은 해 12. 31. 갑이 정년퇴직하였는데, 갑이 위 정직이 부당하다며 2019. 1. 3.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갑이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갑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고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른 갑에게도 정직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29. 서울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누5932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청원종합관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택) 【피고, 항소인】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섭)【변론종결】 2021. 5. 13.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21. 선고 2019구합6130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8.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사이의 중앙2019부해769 부당해고 구제 재심...

선고일	2021.06.17 [행정] 항소사건
법관	서태환 진상훈 이병희
변호사	김의택 김승섭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30. 서울고등법원 2021. 4. 23. 선고 2020누476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정훈 외 1인) 【피고, 피항소인】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변론종결】 2021. 3. 5.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6. 18. 선고 2019구합6458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3. 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9부해45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

선고일	2021.04.23 [행정] 항소사건
법관	이원형 성언주 양진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박정훈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근로기준법 제63조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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