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남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2상,36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21년

2. 서울고등법원 2021. 8. 12. 선고 2020누581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6, 2021.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년

4. 서울고법 2020. 3. 31. 선고 2019나2029554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상고[각공2020하,497]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16년

5. 서울행법 2016. 10. 20. 선고 2016구합50846 판결
  [등록취소처분취소][미간행]
   등록취소처분취소
   수의사법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헌법

2015년

6. 서울북부지법 2015. 12. 10. 선고 2014가합2518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확정[각공2016상,73]
   근로에관한소송
   근로기준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7. 대전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4누12374 판결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미간행]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8. 대전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4구합101049 판결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미간행]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09년

9. 서울행정법원 2009. 5. 22. 선고 2008구합48794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