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문봉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2022년

1. 대전고등법원 2022. 9. 16. 선고 2022누1020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대전고등법원 2022. 7. 8. 선고 2021누10468 판결
  [해임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3. 대전고등법원 2022. 5. 24. 선고 2021노506, 2022노12(병합), 2022노71(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4. 대전고법 2021. 6. 18. 선고 2020누1248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상고[각공2021하,57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5. 대전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누1058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8년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8. 30. 선고 2017가합5054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7. 대전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노245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8. 대전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노220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폭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9. 대전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7노186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전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노164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모욕][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1. 대전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노3120, 2017노1341(병합) 판결
  [상습폭행·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죄명:상습폭행·존속폭행)][미간행]
   상습폭행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2. 대전고등법원 2010. 8. 17. 선고 2009나7289,2009나7296(참가)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공유물분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3. 대전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10나30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14. 대전고등법원 2010. 5. 20. 선고 2010나1706 판결
  [재해공제금][미간행]
   재해공제금
  

15. 대전고등법원 2010. 4. 15. 선고 2009나838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2007년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 2. 15. 선고 2006가합350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2006년

17.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544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6.9.10.(37),1900]
   손해배상
   민법 장애인복지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