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검색결과 총 307 개

검색결과: 총 307 개, 페이지 4 / 10

31. 서울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20누500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대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변론종결】 2021. 1. 14. 【제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20. 6. 25. 선고 2020구합5235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12. 10.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중앙2019부해1296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선고일	2021.02.04 [행정] 항소사건
법관	서태환 강문경 진상훈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32. 서울고등법원 2021. 1. 22. 선고 2020누374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요섭 외 2인) 【피고, 피항소인】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근원)【변론종결】 2020. 11. 27.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2. 6. 선고 2019구합5086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1.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8부해999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

선고일	2021.01.22 [행정] 항소사건
법관	이원형 한소영 성언주
변호사	심요섭 조근원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93조 근로기준법 제94조 ...

33. 서울고등법원 2021. 1. 21. 선고 2019누635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황상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원 담당변호사 이승훈 외 1인) 【피고, 피항소인】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변희찬 외 3인)【변론종결】 2020. 12. 3.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0. 25. 선고 2018구합9045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1.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중앙2018부해929호...

선고일	2021.01.21 [행정] 항소사건
법관	서태환 강문경 진상훈
법무법인	규원 세종
변호사	이승훈 변희찬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34. 서울행정법원 2021. 12. 17. 선고 2020구합8343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전 문】【원 고】A 【피 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B 외 1인【변론종결】 2021. 10. 29.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9.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중앙2020부해872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

선고일	2021.12.17 [행정] 1심사건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35. 서울행정법원 2021. 9. 10. 선고 2020구합710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전 문】【원 고】학교법인 A대학 【피 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B 외 1인【변론종결】 2021. 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6.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20부해455, 456(병합)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A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등 고등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상시 약 1,4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업...

선고일	2021.09.10 [행정] 1심사건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헌법 제32조

36. 서울행정법원 2021. 9. 10. 선고 2020구합7929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전 문】【원 고】【피 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변론종결】 2021. 7.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8.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20부해000 00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약 1,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방 및 생활가전기기 제조와 생활 및 환경가전 렌탈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참가인은 2018. 12...

선고일	2021.09.10 [행정] 1심사건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7.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를 다투는 사건〉[공2021상,160]

【판시사항】 [1] 원래의 징계처분이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징계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에도 이와 다르게 구성한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징계처분의 효력(원칙적 무효) [3] 취업규칙의 성격 및 해석 방법 【판결요지】 [1]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선고일	2020.11.26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이흥구 이기택 박정화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탁선호 김학준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93조

판시사항

[1] 원래의 징계처분이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징계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에도 이와 다르게 구성한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징계처분의 효력(원칙적 무효)

[3] 취업규칙의 성격 및 해석 방법

38.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두3136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원래의 징계처분이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징계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구성한 징계위원회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징계처분의 효력(원칙적 무효) [3] 취업규칙의 성격 및 해석 방법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3] 근로기준법 제93조 【참조판례】[1]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968 판결(공...

선고일	2020.11.26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박상옥 안철상 노정희 김상환
법무법인	오월
변호사	강호민 박태식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93조

판시사항

[1] 원래의 징계처분이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징계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구성한 징계위원회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징계처분의 효력(원칙적 무효)

[3] 취업규칙의 성격 및 해석 방법

39.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두618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반복 체결되거나 갱신된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는 경우 [2] 갑 대학교 예비군연대 참모가 갑작스럽게 사직함에 따라 갑 대학교가 긴급히 을과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계약기간 중이라도 정규직이 선발되는 ...

선고일	2020.08.27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노정희 박상옥 박상옥 안철상 김상환
법무법인	세계
변호사	박용식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판시사항

[1]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반복 체결되거나 갱신된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는 경우

[2] 갑 대학교 예비군연대 참모가 갑작스럽게 사직함에 따라 갑 대학교가 긴급히 을과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계약기간 중이라도 정규직이 선발되는 경우 자동 종료한다는 내용의 제1계약을 체결한 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인 을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제2계약을, 다시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는 제3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계약 종료를 앞두고 을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고 다시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을이 위 절차에 응시하였다가 최종합격자로 선발되지 못하자 위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제2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을과 갑 대학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제2계약 체결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을의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을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0.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344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0하,1797]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가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에 의한 조합원들의 단결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근로조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체로 사실에 기초하여 사용자 측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진정한 경우,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선고일	2020.08.20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이동원 김재형 민유숙 노태악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주완 고윤덕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30조 근로기준법 제31조 행정소송법 제26조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가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에 의한 조합원들의 단결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근로조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체로 사실에 기초하여 사용자 측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진정한 경우,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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