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진상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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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 시정명령등취소 2 공직선거법위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뇌물공여 1 부착명령 1 부정처사후수뢰 1 공문서위조 1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 관련법령 17 행정소송법 16 민사소송법 9 형사소송법 8 형법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상법 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 9. 30. 선고 2020누5588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서울고법 2021. 8. 12. 선고 2020누3879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상고[각공2022상,80]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서울고등법원 2021. 8. 12. 선고 2020누581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누5932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20누500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21. 1. 21. 선고 2019누635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19누6564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년

8.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누41906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누5437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19누4733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20. 1. 9. 선고 2019누53565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형법

2019년

12. 서울고등법원 2019. 12. 4. 선고 2017누4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누31336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미간행]
   압류처분무효확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14. 서울고등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누74473 판결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9누414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누3929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9누33288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9. 9. 5. 선고 2018누73234 판결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미간행]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8누7596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 서울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8누63312 판결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미간행]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선박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해운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9. 6. 20. 선고 2019누33820 판결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미간행]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군인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9누303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23. 서울고등법원 2019. 5. 30. 선고 2018누752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24. 서울고등법원 2018. 4. 20. 선고 2017노3872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7년

25. 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7노1366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7. 6. 2. 선고 2017노21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7. 4. 21. 선고 2016노3678 판결
  [살인][미간행]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8.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미간행]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1년

29. 서울고등법원 2011. 2. 9. 선고 (춘천)2010누431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30. 서울고등법원 2010. 12. 1. 선고 (춘천)2010노13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0. 12. 1. 선고 (춘천)2010노87,(춘천)2010전노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0. 7. 14. 선고 (춘천)2010노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가가치세법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33. 춘천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7고단121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형법

2005년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27. 자 2003라896 결정
  [채권가압류][미간행]
   채권가압류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3년

35. 수원지법 2003. 6. 20. 선고 2001가합6223 판결：항소, 화해권고결정
  [손해배상(의)][하집2003-1,246]
   손해배상
   민법

36. 수원지법 2003. 4. 18. 선고 2002가합9304 판결：항소
  [상호사용금지및손해배상등][하집2003-1,59]
   상호사용금지및손해배상
   민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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