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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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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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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표시정지및판매정지처분취소
2
부당이득금
2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
1
손해배상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경업금지가처분
1
배당이의
1
가옥명도
# 관련법령
10
민법
8
민사소송법
4
민사집행법
4
행정소송법
3
형법
2
부동산등기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산업표준화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1하,16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2019년
2.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두45698 판결
[표시정지및판매정지처분취소][공2019하,1251]
표시정지및판매정지처분취소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2018년
3.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공2018하,1775]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임원지위부존재확인][공2018상,675]
임원지위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2017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6가단510717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누75694 판결
[표시정지및판매정지처분취소][미간행]
표시정지및판매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25, 2016. 12. 2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5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마약법
마약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형법
8. 서울행법 2016. 10. 27. 선고 2016구합50457 판결
[표시정지및판매정지처분취소][미간행]
표시정지및판매정지처분취소
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9.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3395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2015년
10. 서울고등법원 2015. 11. 3. 선고 2014누8140 판결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미간행]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2015. 9. 3. 자 2015마1043 결정
[소송비용액부담및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부담및확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3나32790 판결
[토지인도및부당이득반환(정기금채무변경)][미간행]
토지인도및부당이득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86878,8688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가등기에기한본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에기한본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개혁법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임대차관리법
민법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14.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43324 판결
[퇴거][미간행]
퇴거
민법
2013년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179, 2013. 7. 9.
형법 제122조 위헌소원
형법제122조위헌소원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49, 2013. 6.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2년
17.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863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2상,9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1년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27. 선고 2010가합134986 판결
[어음금][미간행]
어음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010년
19.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두2043 판결
[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운송사업양도
양수신고수리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68910 판결
[집행판결][공2010상,980]
집행판결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영업등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미간행]
영업등양도
양수계약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9년
22. 서울중앙지법 2009. 11. 5. 선고 2008가합105251 판결
[손해배상] 항소[각공2010상,3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3.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986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9하,100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8년
24. 서울고등법원 2008. 7. 11. 선고 2008노680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미간행]
배임수재
배임증재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중앙지법 2008. 3. 19. 자 2007카합3903 결정
[경업금지가처분]〈두산중공업 경업금지가처분 사건〉[각공2008상,742]
경업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07년
26.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소유권확인][미간행]
소유권확인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77년
27. 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다464 판결
[가옥명도][집25(2)민,57;공1977.7.1.(563) 10108]
가옥명도
민법
1976년
28.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다19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4(2)민,69;공1976.7.15.(540),92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72년
29.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814 판결
[부당이득금][집20(3)민,194]
부당이득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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