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등록취소 검색결과 총 137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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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후10265 판결

[등록취소(상)][공2023하,1101]

【판시사항】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서 정한 ‘거래서류’의 의미 및 상품의 판매업자가 지정상품과의 구체적인 관계에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관한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상품거래과정에서 일반 공중에 속하는 거래상대방에게 이를 교부한 경우,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서 정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지정상품을 침대 및 매트리스 등으로 하는 갑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들이 거래상대방에게 매트리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거래...

선고일	2023.05.18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오경미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사건명	등록취소
참조법령	상표법 제119조 상표법 제2조

판시사항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서 정한 ‘거래서류’의 의미 및 상품의 판매업자가 지정상품과의 구체적인 관계에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관한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상품거래과정에서 일반 공중에 속하는 거래상대방에게 이를 교부한 경우,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서 정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지정상품을 침대 및 매트리스 등으로 하는 갑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들이 거래상대방에게 매트리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거래서류에 등록상표와 거래통념상 동일한 상표인 실사용표장을 표시하여 교부한 행위와 상품 광고에 실사용표장을 표시하고 전시한 행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특허법원 2022. 4. 28. 선고 2021허5259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전 문】【원 고】원고 (소송대리인 리앤목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이지현) 【피 고】반얀 라이센싱 엘.엘.씨.(Banyan Licensing L.L.C.)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이지 담당변리사 박상환)【변론종결】 2022. 4. 5.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1. 8. 2. 2020당290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생략)/ 2015. 1. 29./ 2015. 10. 6. 2) 구 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침대 및 매트리스, ...

선고일	2022.04.28 특허1심사건
법관	이형근 박은희 한지윤
사건명	등록취소
참조법령	상표법 제119조 상표법 제2조 상표법 제73조

3. 특허법원 2021. 7. 15. 선고 2020허7128 판결

[등록취소(상)]

【전 문】【원 고】A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인종 외 1인) 【피 고】주식회사 B (특허법인 유아이피 담당변리사 전상우 외 1인)【변론종결】 2021. 5.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20. 9. 22. 2020당161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갑 제2, 3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서비스표등록 제276462호/ 2013. 2. 8./ 2013. 12. 30. 2) 구성: (일반상표)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H전문 간이식당업, H전문 관광음식점...

선고일	2021.07.15 특허1심사건
법관	이규홍 박은희 손영언
사건명	등록취소
참조법령	상표법 제73조

4. 특허법원 2021. 7. 1. 선고 2019허6822 판결

[등록취소(상)]

【전 문】【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지평 담당변호사 성창익 외 1인) 【피 고】B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미정)【변론종결】 2021. 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9. 8. 9. 2018당91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상표서비스표 등록 제53665호/ 2012. 10. 24./ 2015. 1. 28. (2) 구성 : (3) 지정상품/ 서비스업 o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천연 또는 인공얼음, ...

선고일	2021.07.01 특허1심사건
법관	서승렬 구성진 임경옥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성창익
사건명	등록취소
참조법령	상표법 제119조 상표법 제2조 상표법 제73조

5.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후12100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판시사항】 [1]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사건에서 ‘지정상품’을 해석·판단하는 기준 [2]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의 의미 및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 있는 상품’인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 [2]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후1905 판결 / [2] 대법원 2008....

선고일	2020.04.29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
변호사	강은현 김정민
사건명	등록취소
참조법령	상표법 제119조

판시사항

[1]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사건에서 ‘지정상품’을 해석·판단하는 기준

[2]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의 의미 및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 있는 상품’인지 판단하는 기준

6.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후2178 판결

[등록취소(상)][공2020상,639]

【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규정 취지 [2]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 사이의 혼동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상표권이 이전된 후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의 부정한 사용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는지 판단하는 방법 [3]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대상상표)의 요건 및 대상상표가 해당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거나 상표법상의 등록상표가 아니더라도 혼동의...

선고일	2020.02.13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조희대 김재형 민유숙 이동원
법무법인	해냄
변호사	박경환 유주상
사건명	등록취소
참조법령	상표법 제119조 상표법 제50조 상표법 제65조 상표법 제66조 상표법 제73조

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규정 취지

[2]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 사이의 혼동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상표권이 이전된 후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의 부정한 사용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는지 판단하는 방법

[3]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대상상표)의 요건 및 대상상표가 해당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거나 상표법상의 등록상표가 아니더라도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상표권자나 그로부터 상표사용을 허락받은 사용권자도 ‘타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7. 특허법원 2020. 12. 10. 선고 2020허1779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각공2021상,263]

【판시사항】 대상상표 “”의 사용자 갑 외국회사가 지정상품을 ‘슬리퍼, 운동화’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실사용상표 “”를 사용함으로써 갑 회사의 대상상표와 오인·혼동을 생기게 하였으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대상상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사용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들이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상품들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

선고일	2020.12.10 특허1심사건
법관	이제정 김광남 정희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노형래 박민정
사건명	등록취소
참조법령	상표법 제119조 상표법 제73조 상표법 제91조

판시사항

대상상표 “”의 사용자 갑 외국회사가 지정상품을 ‘슬리퍼, 운동화’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실사용상표 “”를 사용함으로써 갑 회사의 대상상표와 오인·혼동을 생기게 하였으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대상상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사용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들이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상품들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졌고, 이에 대한 을 회사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상표등록을 취소한 위 심결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8. 특허법원 2019. 1. 10. 선고 2018허5709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19상,294]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을 개발공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등록상표가 갑 회사의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상품 중 하나에 정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을 개발공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권자, 전용...

선고일	2019.01.10 특허1심사건
법관	김경란 진현섭 김광남
변호사	한성수
사건명	등록취소
참조법령	상표법 제119조 상표법 제2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을 개발공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등록상표가 갑 회사의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상품 중 하나에 정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9.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후3058, 3065 판결

[등록취소(상)·등록취소(상)][미간행]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상표권자인 을로부터 등록상표 “” 등의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아 식기 및 도자기 제품의 카탈로그 등에 실사용상표인 “”을 사용하였는데, 병 주식회사가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정 주식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대상상표 “”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이 요부인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므로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인 갑 회사가 실사용상표를 사용한 것은 위 조항에 규정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

선고일	2018.04.12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고영한 김소영 권순일 조재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김경환
사건명	등록취소
참조법령	상표법 제119조 상표법 제73조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상표권자인 을로부터 등록상표 “” 등의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아 식기 및 도자기 제품의 카탈로그 등에 실사용상표인 “”을 사용하였는데, 병 주식회사가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정 주식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대상상표 “”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이 요부인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므로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인 갑 회사가 실사용상표를 사용한 것은 위 조항에 규정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0. 특허법원 2018. 7. 19. 선고 2017허8404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각공2018하,182]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전기칫솔’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73조 제4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부분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이후 심판절차 진행 중 위 ‘전기칫솔’ 부분의 권리가 을 회사로부터 병 주식회사로 이전되어 분할이전등록까지 마쳐졌는데, 특허심판원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인 을 회사에 의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그 지정상품 중 ‘전기칫솔’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심판절차의 담당 심판장으로서...

선고일	2018.07.19 특허1심사건
법관	이제정 나상훈 이지영
사건명	등록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1조 민사소송법 제82조 상표법 제119조 상표법 제20조 상표법 제21조 ...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전기칫솔’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73조 제4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부분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이후 심판절차 진행 중 위 ‘전기칫솔’ 부분의 권리가 을 회사로부터 병 주식회사로 이전되어 분할이전등록까지 마쳐졌는데, 특허심판원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인 을 회사에 의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그 지정상품 중 ‘전기칫솔’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심판절차의 담당 심판장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승계인에 대한 절차 속행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승계인인 병 회사에 대하여 심판절차를 속행할 것을 명한 후에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했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심결에 이른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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