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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광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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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법 2022. 10. 12.자 2022라20276 결정
  [암호화폐발행등의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재항고[각공2023상,105]
   암호화폐발행등의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2. 서울고법 2022. 8. 17.자 2022로19 결정
  [형사보상일부인용결정에대한항고] 확정[각공2023상,81]
   형사보상일부인용결정에대한항고
   형사소송법

2021년
2020년
4. 특허법원 2020. 12. 10. 선고 2020허1779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각공2021상,263]
   등록취소
   상표법

2019년
7. 특허법원 2019. 2. 19. 선고 2018허7347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9상,473]
   거절결정
   상표법

10. 특허법원 2019. 1. 10. 선고 2018허5709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19상,294]
   등록취소
   상표법 지방공기업법

2018년
11. 특허법원 2018. 11. 1. 선고 2018허4201 판결
  [등록무효(특)] 확정[각공2019상,57]
   등록무효
   특허법

13. 특허법원 2018. 8. 16. 선고 2017나2684 판결
  [특허침해금지및손해배상청구의소][미간행]
   특허침해금지및손해배상청구의소
  
15. 특허법원 2018. 7. 12. 선고 2017허6880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18하,181]
   등록무효
   상표법

18. 특허법원 2018. 4. 5. 선고 2017허7357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18상,356]
   등록무효
   상표법

2014년
2012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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