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경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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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등록무효 3 손해배상 1 감차처분취소 1 배상명령신청 1 부당이득금 1 공무상표시무효 1 추심금 1 약정금 1 권리범위확인 1 구상금	# 관련법령 6 민법 4 상표법 4 형사소송법 4 형법 2 특허법 2 택지개발촉진법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특허법원 2021. 9. 16. 선고 2021허2236 판결
  [등록무효(디)][미간행]
   등록무효
   디자인보호법

2. 특허법원 2021. 7. 15. 선고 2020허7425 판결
  [등록무효(상)]
   등록무효
   상표법

3. 특허법원 2021. 7. 15. 선고 2019허244 판결
  [등록무효(상)]
   등록무효
   상표법

4. 특허법원 2021. 7. 8. 선고 2020허5931 판결
  [거절결정(특)]
   거절결정

5. 특허법원 2021. 7. 8. 선고 2020허2321 판결
  [등록무효(특)]
   등록무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

6. 특허법원 2021. 7. 1. 선고 2020허7111 판결
  [취소결정(특)]
   취소결정
   특허법

7. 특허법원 2021. 7. 1. 선고 2020허720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권리범위확인

8. 특허법원 2021. 7. 1. 선고 2019허6822 판결
  [등록취소(상)]
   등록취소
   상표법

9. 특허법원 2021. 7. 1. 선고 2021허1585 판결
  [등록무효(상)]
   등록무효
   상표법

2019년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1. 14. 자 2019보2 결정
  [수사기관처분에대한준항고][미간행]
   수사기관처분에대한준항고

2018년

2015년

13. 전주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5노154, 2015노1269(병합)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표시무효·모욕][미간행]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표시무효 모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전주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노671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6. 전주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4노1194,2014초기503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사기 배상명령신청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전주지방법원 2015. 4. 15. 선고 2014구합875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4년

2013년

19. 서울남부지법 2013. 12. 10. 선고 2012가합11137 판결
  [구상금] 항소[각공2014상,17]
   구상금
   공인회계사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 서울남부지법 2013. 6. 18. 선고 2012가합9912 판결
  [손해배상등] 확정[각공2013하,608]
   손해배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2012년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8. 선고 2012가합5149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7. 선고 2012가합5174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지방세법

2011년

24. 서울중앙지법 2011. 10. 12. 선고 2011가합10872 판결
  [손해배상] 항소[각공2011하,146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 시행령

25. 서울중앙지법 2011. 6. 15. 선고 2010가합115893 판결
  [약정금] 항소[각공2011하,925]
   약정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