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등록취소 검색결과 총 137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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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5후1980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판시사항】 서비스표의 불사용을 이유로 한 서비스표등록취소심판에서 서비스표의 사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19조 제1항 제3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후1071 판결(공2014상, 124) 【전 문】【원고, 상고인】주식회사 제이에스앤에프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신세기 담당변리사 김종윤 외 2인) 【피고, 피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정현)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5. 10. 29. 선고 2015허1669 판결 【주 문】 상고를...

선고일	2017.12.28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고영한 조희대 조재연
사건명	등록취소
참조법령	상표법 제119조 상표법 제2조 상표법 제73조

판시사항

서비스표의 불사용을 이유로 한 서비스표등록취소심판에서 서비스표의 사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12.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후2006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판시사항】 [1] 등록상표가 광고 등에 표시되었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거나,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등록상표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데에 그친 경우,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가 소주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 의 상표권자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상표등록취소심판...

선고일	2017.06.29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박상옥 고영한 김창석 조희대
사건명	등록취소
참조법령	상표법 제119조 상표법 제73조

판시사항

[1] 등록상표가 광고 등에 표시되었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거나,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등록상표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데에 그친 경우,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가 소주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 의 상표권자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일 직전 약 1개월간 신문 등을 통해 제조·판매하는 소주를 광고하면서 여백 부분에 등록상표를 표시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표시가 소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표의 등록취소를 모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3. 특허법원 2017. 8. 24. 선고 2017허2628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전 문】【원 고】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피 고】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유주상)【변론종결】 2017. 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7. 3. 14. 2016당419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 상표등록 (등록번호 1 생략)/ 1993. 2. 23./ 1994. 2. 24./ 2013. 12. 5. (2) 표장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김, 미역, 튀각 나....

선고일	2017.08.24 특허1심사건
법관	김우수 나상훈 이호산
법무법인	태평양 해냄
변호사	유주상
사건명	등록취소
참조법령	상표법 제119조 상표법 제27조 상표법 제2조 상표법 제73조

14. 특허법원 2017. 3. 24. 선고 2016허2379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각공2017상,277]

【판시사항】 갑 등이 신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 표장이 을에 의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상품 중 하나인 ‘신발’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등록상표가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등이 신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0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선고일	2017.03.24 특허1심사건
법관	이정석 김부한 이진희
사건명	등록취소
참조법령	상표법 제119조 상표법 제73조

판시사항

갑 등이 신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 표장이 을에 의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상품 중 하나인 ‘신발’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등록상표가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5.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후663 판결

[등록취소(상)]〈미등록 유사 상표 부정사용 사건〉[공2016하,1403]

【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취지 / 복수의 유사 상표를 사용하다가 그중 일부만 등록한 상표권자가 미등록의 사용상표를 계속 사용하여 등록상표만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된 경우,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에서 정한 상표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 등록상표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와 유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2] 대상상표들 “”, “”, “”를 사용하고 있는 갑 외국회사가 등록상표·서비스표 “”...

선고일	2016.08.18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김소영 이인복 김용덕 이기택
변호사	이회기
사건명	등록취소
참조법령	상표법 제119조 상표법 제73조

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취지

/ 복수의 유사 상표를 사용하다가 그중 일부만 등록한 상표권자가 미등록의 사용상표를 계속 사용하여 등록상표만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된 경우,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에서 정한 상표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 등록상표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와 유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2] 대상상표들 “”, “”, “”를 사용하고 있는 갑 외국회사가 등록상표·서비스표 “”의 등록권리자인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을이 등록상표·서비스표와 실사용상표들 “”, “”, “”를 사용함으로써 대상상표들과의 관계에서 등록상표·서비스표만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되었으므로 등록상표·서비스표에는 위 조항의 등록취소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16.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후717, 724, 731, 748, 755, 762, 779, 786 판결

[등록취소(상)][공2016하,1273]

【판시사항】 구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대리인 등의 상표출원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 한 경우 외에 대리인 등이 당해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도 공정한 국제거래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법리가 서비스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7호는 구 상표법 제23조 제1항 ...

선고일	2016.07.27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조희대 이상훈 김창석 박상옥
법무법인	화우 광장
변호사	유인의 도두형
사건명	등록취소
참조법령	상표법 제23조 상표법 제2조 상표법 제73조

판시사항

구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대리인 등의 상표출원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 한 경우 외에 대리인 등이 당해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도 공정한 국제거래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법리가 서비스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7. 특허법원 2016. 11. 18. 선고 2016허5439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각공2017상,23]

【판시사항】 의료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로 구성된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 갑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하여 ‘필톡스’를 검색어로 하는 검색광고를 하고 메인화면 상단에 “”를 표시한 인터넷 카페를 개설·운영하여 왔는데, 을이 갑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며 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의료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로 구성된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 갑이 인터넷 포털...

선고일	2016.11.18 특허1심사건
법관	오영준 권동주 김동규
사건명	등록취소
참조법령	상표법 제119조 상표법 제2조 상표법 제73조

판시사항

의료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로 구성된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 갑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하여 ‘필톡스’를 검색어로 하는 검색광고를 하고 메인화면 상단에 “”를 표시한 인터넷 카페를 개설·운영하여 왔는데, 을이 갑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며 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18.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후1214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판시사항】 대상상표서비스표 “”의 사용자 갑 주식회사가 실사용상표 “”을 사용한 등록상표서비스표 “”의 등록권리자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을의 실사용상표 사용으로 갑 회사의 대상상표서비스표의 사용상품·서비스업 출처의 오인·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진호) 【피고, 상고인】주식회사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정희 외 4인) 【원심판결】...

선고일	2015.10.15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박보영 김용덕 권순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박정희
사건명	등록취소
참조법령	상표법 제73조

판시사항

대상상표서비스표 “”의 사용자 갑 주식회사가 실사용상표 “”을 사용한 등록상표서비스표 “”의 등록권리자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을의 실사용상표 사용으로 갑 회사의 대상상표서비스표의 사용상품·서비스업 출처의 오인·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한 사례

19.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후1924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판시사항】 대상상표 “”의 사용자 갑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을을 상대로 을이 등록상표를 실사용상표“”과 같이 변형하여 사용함으로써 갑 회사의 대상상표 사용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하고 있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기각한 사안에서, 을의 제품 포장에 실제 사용된 모습 “” 중 실사용상표가 수요자의 입장에서 독립적인 출처 표시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실사용상표는 등록상표에 도형 등을 추가하여 변형한 등록상표의 유사상표이고, 실사용상표가 을의 사용상품에 사용될 경우 대상상표가 사용되는 갑 회사의 상품 “”과 어떤 관계가...

선고일	2015.05.28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김소영 이인복 김용덕 고영한
사건명	등록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432조 상표법 제73조

판시사항

대상상표 “”의 사용자 갑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을을 상대로 을이 등록상표를 실사용상표“”과 같이 변형하여 사용함으로써 갑 회사의 대상상표 사용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하고 있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기각한 사안에서, 을의 제품 포장에 실제 사용된 모습 “” 중 실사용상표가 수요자의 입장에서 독립적인 출처 표시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실사용상표는 등록상표에 도형 등을 추가하여 변형한 등록상표의 유사상표이고, 실사용상표가 을의 사용상품에 사용될 경우 대상상표가 사용되는 갑 회사의 상품 “”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20.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후1521 판결

[등록취소(상)][공2014상,356]

【판시사항】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를 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보이도록 변형한 것이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된 경우,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는 실사용상표의 사용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대상상표가 주지·저명한 것임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

선고일	2013.12.26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신영철 이상훈 김용덕 김소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후동
사건명	등록취소
참조법령	상표법 제73조

판시사항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를 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보이도록 변형한 것이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된 경우,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는 실사용상표의 사용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대상상표가 주지·저명한 것임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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