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근로기준법위반 검색결과 총 307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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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울산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19고단331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전 문】【피 고 인】A 【검 사】진세언(기소), 우경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양희정(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선박도장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

선고일	2021.10.28 [형사] 1심단독사건
법관	정한근
변호사	양희정
사건명	근로기준법위반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기준법 제36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형법 제40조 ...

22.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한 경우 및 자동차 이중양도의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공2020하,2236]

【판시사항】 [1]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

선고일	2020.10.22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명수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변호사	박동현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참조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0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3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2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3조 민법 제563조 ...

판시사항

[1]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위와 같은 법리는,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매도인이 목적물을 타에 처분한 경우,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자동차 등의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에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3.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561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피고인 갑 유한회사의 노무이사인 피고인 을이 2012. 9. 18. 회사 정문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위임받은 교섭위원 병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려고 하였으나 교섭 당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출입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단체협약에 단체교섭 요청은 최소한 10일 전에 하도록 규정되었더라도 2012. 9. 18.을 단체교섭일로 지정한 2012. 9. 17.자 단체교섭 요청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2012. 9. 18.에 단체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병은 단체교섭의 개최 여부 및 그 후속조치 등과 관련한 준비 내지...

선고일	2020.09.03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
법무법인	베스트로
변호사	임성문
사건명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참조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판시사항

피고인 갑 유한회사의 노무이사인 피고인 을이 2012. 9. 18. 회사 정문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위임받은 교섭위원 병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려고 하였으나 교섭 당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출입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단체협약에 단체교섭 요청은 최소한 10일 전에 하도록 규정되었더라도 2012. 9. 18.을 단체교섭일로 지정한 2012. 9. 17.자 단체교섭 요청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2012. 9. 18.에 단체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병은 단체교섭의 개최 여부 및 그 후속조치 등과 관련한 준비 내지 방어를 위하여 2012. 9. 18.에도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 내로서 회사 출입이 허용되어야 하므로, 병에게 정상적인 노조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출입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병의 출입으로 회사의 업무운영ㆍ시설관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 을과 피고인 갑 회사의 병에 대한 출입거부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지배 또는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4.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468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제420조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 16.자 95모38 결정(공1997상, 689), 대법원 2005. 1. 4.자 2004모428 결정 【전 문】【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4. 1. 선고 2017노43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선고일	2020.06.25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정화 권순일 이기택 김선수
사건명	근로기준법위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420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25.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578, 2019노121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전 문】【피 고 인】피고인 【항 소 인】피고인 【검 사】허지훈, 채희만(기소), 정규영(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외 1인 【원심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고합635 판결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8. 선고 2018고단1833, 1928(병합), 4098(병합), 6391(병합) 판결 【주 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

선고일	2020.12.17 [형사] 항소사건
법관	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43조 ...

26. 인천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19노3882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전 문】【피 고 인】피고인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심재신(기소), 이수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최승욱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8고단28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5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

선고일	2020.11.05 [형사] 항소사건
법관	이인규 오수빈 이강은
변호사	최승욱
사건명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43조 ...

27. 부산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20노138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미간행]

【전 문】【피 고 인】피고인 【항 소 인】쌍방 【검 사】진종규(기소), 문민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권락훈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5. 6. 선고 2020고정66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 무죄부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계산에 필요한 연인원에는 실제 근무한 근로자의 수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다른 주휴일인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계산할 경우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선고일	2020.11.05 [형사] 항소사건
법관	황현찬 정순열 박혜민
변호사	권락훈
사건명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기준법 제5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2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19. 선고 2019노277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전 문】【피 고 인】피고인 【항 소 인】피고인 【검 사】박선민(기소), 최윤경(공판) 【변 호 인】변호사 신열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10. 선고 2019고정12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1주간 최장 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 2일의 휴일근로 각 8시간을 합하여 68시간이 되므로 공소외인이 6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2016. 8. 셋째 주를 제외한 나머지 연장근로 제한...

선고일	2020.10.19 [형사] 항소사건
법관	양형권 김현정 이소민
변호사	신열호
사건명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근로기준법 제5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29. 수원지방법원 2020. 6. 22. 선고 2019노6849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전 문】【피 고 인】피고인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김준섭(기소), 권슬기(공판) 【변 호 인】변호사 양효중(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1. 20. 선고 2019고단25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공소외 조합(이하 ‘공소외 조합...

선고일	2020.06.22 [형사] 항소사건
법관	주진암 이환기 전지은
변호사	양효중
사건명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근로기준법위반
참조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

30.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5. 6. 선고 2019노7, 2019노75(병합), 2019노208(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전 문】【피 고 인】피고인 【항 소 인】피고인 및 검사 【검 사】오정은, 김벼리, 백상렬, 김현지, 이찬규, 조두현, 최대호, 김현서(각 기소), 김완규(공판) 【변 호 인】변호사 진현덕 【원심판결】1. 전주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8고합181 판결, 2. 전주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고단376, 2018고단801(병합), 2018고단830(병합), 2...

선고일	2020.05.06 [형사] 항소사건
법관	김성주 이영창 정총령
변호사	진현덕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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