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근로기준법위반 검색결과 총 307 개

검색결과: 총 307 개, 페이지 4 / 10

31.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2019하,2292]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취지 /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건설업자인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목수·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갑에게 하도급을 주어 진행하였는데, 갑에게 고용되어 위 골조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퇴직일로...

선고일	2019.10.31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권순일 이기택 박정화 김선수
사건명	근로기준법위반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44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취지

/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건설업자인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목수·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갑에게 하도급을 주어 진행하였는데, 갑에게 고용되어 위 골조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도급금액을 전부 지급하여 이행이 끝난 상황에서까지 연대의무를 부과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2. 대전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8노142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전 문】【피 고 인】피고인 【항 소 인】쌍방 【검 사】송준구(기소), 이승우(공판)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5. 15. 선고 2017고정13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공소외 1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유죄부분에 관하여) 공소외 2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반적으로 경영을 위임받은 ‘사용자’이지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고, 공소외 1은 일용직 내지는 수습직원으로서 이미 급여를 모두 지급받았으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서 해고예고 ...

선고일	2019.12.11 [형사] 항소사건
법관	심준보 최리지 이원진
사건명	근로기준법위반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제36조 ...

33. 울산지법 2019. 9. 20. 선고 2019노2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상고[각공2020상,84]

【판시사항】 피고인은 갑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시설관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갑 회사에서 기계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점심시간 외에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데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당직근무에 대해서도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휴게시간 ...

선고일	2019.09.20 [형사] 항소사건
법관	김관구 김정성 이현일
변호사	이준국
사건명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판시사항

피고인은 갑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시설관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갑 회사에서 기계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점심시간 외에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데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당직근무에 대해서도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휴게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및 이로 인한 근무시간 추가발생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미지급한 점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한 사례

34.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노263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전 문】【피 고 인】피고인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오대건(기소), 김정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민규 외 2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고정57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외 회사(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는 공소외 2 회사의 자회사로서 중도매인이 농산물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경매장으로 운송된 농산물을 하차·선별·진열하는 하역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근로자 공소외 3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위 하역업무와는 별도로 중도매인이 경매로 낙찰받은 농산물을 중도매인의 점포로 운송하는 배송업무...

선고일	2019.06.28 [형사] 항소사건
법관	신명희 권순범 서효성
변호사	김민규
사건명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64조

3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1. 20. 선고 2019고단2595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전 문】【피 고 인】피고인 【검 사】김준섭(기소), 김시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로비즈, 담당변호사 장수홍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 2019. 3. 기간 동안 (주소 생략) 공소외 조합(이하 ‘공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에서 조합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2019. 3. 13....

선고일	2019.11.20 [형사] 1심단독사건
법관	조준호
법무법인	로비즈
변호사	장수홍
사건명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근로기준법위반
참조법령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근로기준법 제94조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 ...

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8. 선고 2018고단1833, 1928(병합), 4098(병합), 6391(병합)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전 문】【피 고 인】피고인 【검 사】채희만(기소), 이영훈(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서재민 외 2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점에 관한 부분을 각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신분관계] 피고인은 2018.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

선고일	2019.02.18 [형사] 1심단독사건
법관	이성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서재민
사건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참조법령	교도관직무규칙 제33조 교도관직무규칙 제51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근로기준법 제26조 ...

37. 전주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고단376, 801(병합), 830(병합), 832(병합), 1111(병합), 1258(병합), 1275(병합), 1381(병합), ...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미간행]

【전 문】【피 고 인】피고인 【검 사】김벼리, 백상렬, 김현지, 이찬규, 조두현(기소), 최영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유대희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0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

선고일	2019.01.11 [형사] 1심단독사건
법관	허윤범
변호사	유대희
사건명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

38.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5도1531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말하는 근로자 ‘퇴직’의 의미(=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 /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사용자의 퇴직금지급의무나 금품청산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 및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7908 판결(공2009하, 2118) 【전 문】【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원심판결】...

선고일	2018.04.24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재형 김창석 조희대 민유숙
사건명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기준법 제27조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판시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말하는 근로자 ‘퇴직’의 의미(=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

/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사용자의 퇴직금지급의무나 금품청산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 및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7노472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전 문】【피 고 인】피고인 【항 소 인】검사 【검 사】박규형(기소), 이희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희정(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8. 선고 2017고정276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사실 오인)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되어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으로 적용법조에 ‘근로기준법 제4...

선고일	2018.05.25 [형사] 항소사건
법관	한정훈 이상엽 김영욱
변호사	이희정
사건명	근로기준법위반
참조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기준법 제44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40. 창원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노222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전 문】【피 고 인】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피고인 1, 피고인 3 및 검사 【검 사】이승용, 홍정연(기소), 이종광(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은혜 외 2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5고단1590, 2017고단1852(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3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

선고일	2018.01.25 [형사] 항소사건
법관	김경수 황일준 정재용
변호사	이은혜
사건명	근로기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44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

다음 페이지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209 건
고등/특허법원 61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37 건

헌법재판소 0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307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