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표현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2023년

1. 서울고법 2023. 7. 13. 선고 2022누49313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등] 확정[각공2023하,565]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법 2023. 6. 1. 선고 2022누55189 판결
  [골재선별및파쇄신고서반려처분취소의소] 상고[각공2023하,470]
   골재선별및파쇄신고서반려처분취소의소
   건축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3.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2누6740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23. 2. 9.자 2022주1000 결정
  [증거보전][미간행]
   증거보전
   공직선거법 행정소송법

2022년

5. 서울고법 2022. 11. 10. 선고 2022누40521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상고[각공2023상,196]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누57119 판결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7. 서울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2021누62142 판결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미간행]
   분할연금 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8. 서울고등법원 2022. 9. 1. 선고 2022누35826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9. 서울고법 2022. 7. 14. 선고 2021누7258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22하,6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1누6996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서울고법 2022. 5. 19. 선고 2021누35485 판결
  [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22하,526]
   거부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12.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험업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21년

13. 서울고법 2021. 12. 23. 선고 2020누68822 판결
  [임금] 상고[각공2022상,255]
   임금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헌법

14. 서울고등법원 2021. 12. 9. 선고 2020누6229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15. 서울고등법원 2021. 6. 24. 선고 2020누4351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20년

16.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578, 2019노121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7. 서울고등법원 2020. 8. 20. 선고 2020노296 판결
  [수뢰후부정처사(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교사][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9년

18. 서울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9노56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법 2019. 3. 28. 선고 2018노2557 판결
  [살인미수(인정된죄명: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확정[각공2019상,546]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 서울서부지법 2015. 12. 10. 선고 2014노1724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업무상배임] 상고[각공2016상,122]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배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노634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식품 의약품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노7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노1566 판결
  [모욕·폭행·상해·명예훼손][미간행]
   모욕 폭행 상해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4. 춘천지방법원 2008. 11. 26. 선고 2008구합974 판결
  [학성동광명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미간행]
   학성동광명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07년

25. 춘천지방법원 2007. 7. 20. 선고 2004구합205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