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한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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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의료법위반 2 약사법위반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 사기 1 강간치상 1 공직선거법위반 1 국가기술자격법위반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관련법령 15 형법 12 형사소송법 6 행정소송법 5 민사소송법 2 공직선거법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의료법 2 근로기준법 2 약사법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울산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고단4674-1(분리), 2021고단860(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청소년보호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 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울산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19고단331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울산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고단1065 판결
  [사기]
   사기
   형법

4. 울산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0고단3194 판결
  [국가기술자격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기술자격법 형법

5. 울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고단784 판결
  [약사법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울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고단768 판결
  [업무상횡령·약사법위반·약사법위반방조]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약사법위반방조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울산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1고정246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8. 울산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19고단5383, 2020고단2295(병합), 2021고단900(병합) 판결
  [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업무방해]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울산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고단64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울산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고단2009 판결
  [공문서위조·출입국관리법위반]
   공문서위조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형법

2017년

11. 대구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6노386 판결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구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노45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3. 대구고등법원 2016. 12. 8. 선고 2016노3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증거위조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직선거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구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6노48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구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5누514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17. 대구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5누6461 판결
  [퇴교처분취소][미간행]
   퇴교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19. 대구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누452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 대구고등법원 2015. 8. 17. 선고 2014누6778 판결
  [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미간행]
   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21. 대구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5누4144 판결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미간행]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대구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4누635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24. 광주지방법원 2010. 7. 8. 선고 2009가합10982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