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케이에이치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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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 근로기준법위반 2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 2 위계공무집행방해 1 손해배상 1 위증 1 신주발행무효확인 1 업무상배임미수	# 관련법령 4 형법 3 신탁법 3 형사소송법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근로기준법 2 헌법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다205650 판결
  [신주발행무효확인][미간행]
   신주발행무효확인
   상법

2. 서울고등법원 2022. 9. 23. 선고 2022나2003408 판결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등][미간행]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
   민사소송법 신탁법

3. 서울고등법원 2022. 7. 15. 선고 2021나201234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4.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784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미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미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도2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2022하,15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45408 판결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공2022상,794]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
   민법 신탁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가합549515 판결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등][미간행]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1년

8.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73939 판결
  [퇴직금청구의소][미간행]
   퇴직금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0년

10.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위증]〈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건〉[공2020하,1824]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사기방조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