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국회의원선거무효 검색결과 총 25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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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수59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1997.1.1.(25),105]

【판시사항】 선거관리위원회의 피선거권자 결격 사실에 대한 선거사무관리·집행상 위법이 있지만 선거결과인 당락에는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이전에 국회의원 후보자 을의 피선거권 결격 사실을 발견하고 그의 등록을 무효로 처리하는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후보자 갑은 야권 단일후보로서 유권자들의 집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으로 인하여 야당지지성향 유권자들의 표를 분산케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거나, 여당이 추천한 병은 을의 피선거권 결격 사실을 이용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을 뿐만...

선고일	1996.11.22 [선거] 소송사건
대법관	김형선 박만호 박준서 이용훈
변호사	이원형 강종쾌
사건명	국회의원선거무효
참조법령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2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4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 ...

판시사항

선거관리위원회의 피선거권자 결격 사실에 대한 선거사무관리·집행상 위법이 있지만 선거결과인 당락에는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한 사례

12.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수73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1997.1.1.(25),107]

【판시사항】 국회의원선거 유효득표수의 검증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유효득표수의 검증은 당선무효소송에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개개인에 대한 당선인결정 자체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조사절차로서 투표용지의 유·무효를 가리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이를 독립된 청구로 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도 이와 같은 소송형태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전 문】【원고】 원고 【피고】 대구광역시 수성구갑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변론종결】 1996. 10. 11. 【주...

선고일	1996.11.22 [선거] 소송사건
대법관	이용훈 박만호 박준서 김형선
사건명	국회의원선거무효
참조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판시사항

국회의원선거 유효득표수의 검증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3.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수150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등][공1993.7.15.(948),1718]

【판시사항】 가. 선거소송에 있어서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주위적으로 관할 지역구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선거무효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당선결정의 무효를 구하는 경우 당선인에 대한 당선무효의 소는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다.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과정에서 국회의원선거법위반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이를 선거무효의 사유로 삼기 위한 요건 라. 당선인 또는 다른 입후보자가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잘못을 범하였다는 사유를 당선무효소송의 주장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

선고일	1993.05.11 [선거] 소송사건
대법관	최재호 배만운 김석수
법무법인	중부종합
변호사	박인제 김홍근
사건명	국회의원선거무효
참조법령	국회의원선거법 제132조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국회의원선거법 제135조 국회의원선거법 제145조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 ...

판시사항

가. 선거소송에 있어서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주위적으로 관할 지역구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선거무효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당선결정의 무효를 구하는 경우 당선인에 대한 당선무효의 소는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다.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과정에서 국회의원선거법위반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이를 선거무효의 사유로 삼기 위한 요건 라. 당선인 또는 다른 입후보자가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잘못을 범하였다는 사유를 당선무효소송의 주장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14. 대법원 1992. 10. 16. 선고 92수259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1992.12.1.(933),3158]

【판시사항】 국회의원입후보자격을 제한하는 국회의원선거법 제3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언론인'의 범위 【판결요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언론인은 동일한 제호로 적어도 연 1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 통신, 잡지 기타 간행물을 발행 또는 경영하거나 이에 고용되어 편집, 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업적으로 보도, 논평 기타의 방법으로 언론활동에 참여하여 국민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언론기관의 종사자들을 말하는 것이므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하여 공보처장관에게 정기간행물에 관한 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연 1회 이상 계속적으로 신문, ...

선고일	1992.10.16 [선거] 소송사건
대법관	윤영철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변호사	장기욱 우영제
사건명	국회의원선거무효
참조법령	국회의원선거법 제174조 국회의원선거법 제32조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제7조 정당법 제17조 ...

판시사항

국회의원입후보자격을 제한하는 국회의원선거법 제3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언론인'의 범위

15. 대법원 1992. 9. 8. 선고 92수82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1992.11.1.(931),2897]

【판시사항】 가.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사진이나 기호가 기재된 정당연설회 고지벽보를 검인한 조치의 당부(적극) 나.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법위반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이를 선거무효의 사유로 삼기 위한 요건 다. 비검인 벽보 다수를 부착하였고 비검인현수막을 게시한 위법사례가 있었지만 선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선거사무 관리, 집행상의 잘못이 있었다 할 수 없으므로 선거자체의 무효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정당연설회 고지벽보에는 일시, 장소, 연사명, 주최당부명과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 및 ...

선고일	1992.09.08 [선거] 소송사건
대법관	김주한 최재호 김용준
변호사	양동석
사건명	국회의원선거무효
참조법령	국회의원선거관리규칙 제30조 국회의원선거법 제147조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

판시사항

가.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사진이나 기호가 기재된 정당연설회 고지벽보를 검인한 조치의 당부(적극) 나.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법위반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이를 선거무효의 사유로 삼기 위한 요건 다. 비검인 벽보 다수를 부착하였고 비검인현수막을 게시한 위법사례가 있었지만 선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선거사무 관리, 집행상의 잘못이 있었다 할 수 없으므로 선거자체의 무효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6. 대법원 1989. 3. 16. 선고 88수78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등][공1989.5.1.(847),632]

【판시사항】 선거관리집행의 위법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선거관리집행의 위법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국회의원선거법 제147조 【전 문】【원 고】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석화 외 2인 【피 고 인】 인천직할시 북구 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외 1인【변론종결】 1989.3.2.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988.4.26. 시행한 인천 북구 을 지역구 제13대 국회의원선거는 무효로 한다. 1988.4.26. 시...

선고일	1989.03.16 [선거] 소송사건
대법관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변호사	장석화 한경국
사건명	국회의원선거무효
참조법령	국회의원선거법 제147조

판시사항

선거관리집행의 위법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라고 본 사례

17. 대법원 1989. 3. 10. 선고 88수85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집37(1)특,392;공1989.4.15.(846),552]

【판시사항】 가. 중앙당에 한 탈당신고의 효력 나. 국회의원선거법 제27조 제6항 소정의 선거일 공고일로부터의 의미와 초일불산입의 원칙 【판결요지】 가. 정당법 제20조 제1항,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원이 그 소속지구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중앙당에 이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탈당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나. 국회의원선거법 제27조 제6항 소정의 선거일 공시일로부터라 함은 선거일을 공고한 날의 오전 영시로부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민법 제157조 단서에 해당되어 초일불산입을 규정한 같은 조 본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 정당법 제23조 ...

선고일	1989.03.10 [선거] 소송사건
대법관	김상원 김용준
변호사	조언
사건명	국회의원선거무효
참조법령	국회의원선거법 제27조 민법 제157조 선거법 제27조 선거법 제31조 정당법 제20조 ...

판시사항

가. 중앙당에 한 탈당신고의 효력 나. 국회의원선거법 제27조 제6항 소정의 선거일 공고일로부터의 의미와 초일불산입의 원칙

18. 대법원 1986. 7. 3. 선고 85수2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집34(2)특,207;공1986.8.1.(781),961]

【판시사항】 수회의 수형사실이 있는 자가 복권에 의하여 자격이 회복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복권이란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형의 선고를 부수적 효력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에 그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5호) 복권대상자가 수개의 죄를 범하여 수개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수개의 형이 모두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제한의 효력을 수반하고 있을 때에는 그 각 형의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각각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일시에 일괄하여 회복하지 아니하면 자격회복의 목적을 ...

선고일	1986.07.03 [선거] 소송사건
대법관	김용철 정기승 이병후 이명희 이준승 최재호 김달식 박우동 황선당
변호사	이원형 이택돈 용남진 이순우
사건명	국회의원선거무효
참조법령	국회의원선거법 제12조 사면법 제10조 사면법 제15조 사면법 제16조 사면법 제27조 ...

판시사항

수회의 수형사실이 있는 자가 복권에 의하여 자격이 회복되기 위한 요건

19. 대법원 1973. 7. 11. 선고 73수3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집21(2)선,001]

【판시사항】 정당원은 탈당신고서를 그 소속지구당에 제출하여야만 탈당의 효력이 발생하며, 정당법상의 지구당이 새로운 선거법의 시행으로 당연히 해체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정당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원이 탈당하고저 할 때는 탈당신고서를 소속 지구당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소속지구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중앙당에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탈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정당법(1972.12.30. 법률 제2403호) 부칙 제2항은 새로운 정당법에 따라 지구당이 개편, 보완될 때까지의 과도적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정당법상의 지구당이 새로운 선거법의 시행과...

선고일	1973.07.11 [선거] 소송사건
대법관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변호사	박세경 기세훈
사건명	국회의원선거무효
참조법령	국회의원선거법 제27조 국회의원선거법 제30조 정당법 제23조 정당법 제25조 정당법 제26조

판시사항

정당원은 탈당신고서를 그 소속지구당에 제출하여야만 탈당의 효력이 발생하며, 정당법상의 지구당이 새로운 선거법의 시행으로 당연히 해체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 대법원 1972. 9. 26. 선고 71수6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집20(3)선,001]

【판시사항】 가. 선거인명부에 선거인의 이름과 다른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하더라도 선거인 본인이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선거인의 투표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선거인명부의 오기가 국회의원 선거법 제20조에 따른 시정의 길을 밟지 않아 오기된 채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의 기재사항인 성명, 연령, 성별, 주소등의 기재를 통하여 선거인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 선거인의 등록으로서 유효하며 그 선거인의 투표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선거인명부에 선거인의 이름과 다른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하더라도 선거인 본인이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선거인의 투표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선거...

선고일	1972.09.26 [선거] 소송사건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이영섭 민문기
사건명	국회의원선거무효
참조법령	국회의원선거법 제18조 국회의원선거법 제20조 국회의원선거법 제99조 주민등록법 제6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0조 ...

판시사항

가. 선거인명부에 선거인의 이름과 다른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하더라도 선거인 본인이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선거인의 투표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선거인명부의 오기가 국회의원 선거법 제20조에 따른 시정의 길을 밟지 않아 오기된 채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의 기재사항인 성명, 연령, 성별, 주소등의 기재를 통하여 선거인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 선거인의 등록으로서 유효하며 그 선거인의 투표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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