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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석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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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5년
2009년
2004년
4. 대전고법 2004. 8. 18. 선고 2004나5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확정[각공2004.10.10.(14),142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3년
1997년
1995년
1994년
9.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2961, 94다2978(병합) 판결
  [약속어음금등,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7.15.(972),1956]
   약속어음금 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9년
10. 대법원 1989. 5. 26. 선고 88수54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등][공1989.7.15.(852),1024]
   국회의원당선무효
   국회의원선거법

12. 대법원 1989. 3. 16. 선고 88수78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등][공1989.5.1.(847),632]
   국회의원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1988년
13.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6(3)형,241;공1989.1.1.(839),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7년
14.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832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공1987.7.15.(804),1114]
   강도강간 강도상해
   형법

1986년
15.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702 판결
  [손해배상][집34(3)민,107;공1986.12.1.(789),3114]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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