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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기세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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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강간
# 관련법령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819 판결
  [손해배상][집33(3)민,93;공1985.12.15.(766),1547]
   손해배상
   민법

1983년
2.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794,83감도1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7.1.(707),9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1982년
3.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도1559,82감도316 판결
  [강간ㆍ보호감호][집30(2)형,205;공1982.10.15.(690)900]
   강간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80년
4.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도726 판결
  [강간치상·중유기][공1980.8.1.(637),12924]
   강간치상 중유기
   형법

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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